[교육 '백년대계' 주민손으로·2]1인 최대허용치 36억 "쩐의 전쟁"

정당지원·기부금 차단 전액 자체조달 부담… 인적자산인 교사동원못해 선거운동도 고민…

강주형·김대현 기자

발행일 2009-01-08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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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직선제로 실시되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법정 선거비용이 도지사 선거와 같이 1인당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거비용 조달문제가 당락은 물론 후보군들의 출마여부에도 큰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정당 지원금과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도지사선거와 달리 도교육감 선거는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후보자가 자체조달할 수밖에 없어 서울 등 타 시·도의 경우처럼 불법선거 양상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7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실시되는 도교육감 선거는 도지사 선거와 동일하게 관리·적용되면서 인구수(1천126만1천928명)와 선거인수(844만8천84명) 등 선거비 산출기준에 따라 후보 1인당 최대 36억1천600만원까지의 법정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마자는 선관위에 5천만원의 선거기탁금을 내야 하며, 총 투표수 가운데 15% 이상을 얻으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일정 부분 되돌려받을 수 있지만 10% 미만일 경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공정택씨가 34억4천만원, 주경복씨가 33억3천만원을 각종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6명의 후보가 평균 19억여원씩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지사 후보의 경우 선거비 한도액 내의 범위에서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후원금도 선거비용의 2분의1을 조달받을 수 있지만 도교육감 후보들은 이같은 행위들이 일절 금지된다.

단지 개인 채무관계에 의해서만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이 역시 '대가성이 없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 또 후보자들의 가장 큰 인적 자산인 교사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순수한' 자원 봉사자 없이는 활발한 선거 운동도 어려운 상태다.

이에따라 교육계 일부에서는 "교단에서 평생을 바친 후보군들이 수십억원의 선거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와 함께 특정 정당의 은밀한 지원 또는 일부 후원자 등의 '돈 세탁'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 조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임기 1년2개월의 '초단기 교육감' 선거에 수십억원의 선거비용 마련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아예 출마를 포기하는 사람도 늘 것으로 보여 그동안 7~8명선으로 점쳐졌던 후보구도 역시 3~4명선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한 교육계 인사는 "순수 선거비용 뿐만아니라 사무실 임대, 선거 운동원 고용 등 만만치 않은 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자금 마련 대책을 고려중이지만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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