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에 갇힌 CCTV·1]범죄발생 예방·범인 검거율과 무관(?)

'시민 지키는 눈'도 두렵지않다… 2004년 52대 → 2008년 1862대 4년새 36배…

취재팀 기자

발행일 2009-03-02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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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각 지자체와 경찰이 강력범죄를 막는다며 앞다퉈 폐쇄회로TV(CCTV)를 설치, 도내 전역이 'CCTV 천국'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기종의 방범용 CCTV나 관제센터간 호환이 안되는 장비를 막대한 '혈세'를 들여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실정이다. 치안전문가들은 "범죄예방과 사건 해결을 위해 CCTV를 많이 설치해야 한다는데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제는 효율적인 설치·운영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충고하고 있다. 이에 경인일보는 도내 CCTV설치 추진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5회에 걸쳐 긴급 진단한다. <편집자 주>

도내 각 지자체와 경찰이 범죄예방 및 범인 조기 검거를 위해 방범용 CCTV 설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도내 범죄 우발지역에 이미 설치한 방범용 CCTV가 실제로는 범죄발생 예방 및 범인 검거율 제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는 경인일보가 지난 5년간(2004~2008년)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도내 5대 범죄발생 건수 및 검거율, 각 경찰서별 CCTV설치대수를 CAR(Computer Available Reporting) 기법을 이용해 비교·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그래픽 참조>

1일 경기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방범용 CCTV는 지난 2004년도 52개에 불과했으나 2005년도에 2배 가까운 92대로 늘었고,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387대와 726대로 증가했다.

특히 CCTV설치 붐이 불기 시작한 지난해엔 1천102대나 추가 설치돼 모두 1천862대가 가동되고 있다.

이처럼 범죄노출 도시마다 CCTV 설치는 크게 늘었으나 강도 등 도내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도내 5대 범죄 발생은 지난 2004년 8만9천531건에서 2005년엔 2만2천792건이 늘어난 11만2천323건에 달했다. 또 지난 2006년에는 11만2천840건, 2007년 11만9천422건, 2008년 12만6천680건을 육박하면서 강력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도내에서 발생한 범죄에대한 범인 검거율 역시 2004년 73.9%에서 2005년에는 두자리 숫자인 11.5% 포인트나 줄면서 62.4%로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이후 2006년 62.5%에서 2007년 65.7%, 2008년 66.7%로 해마다 범인검거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 CCTV 설치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경우 범죄예방과 검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탄 등 각종 신도시 개발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및 외국인노동자 유입 급증으로 범죄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살인의 추억으로 묻힐 뻔 했던 강호순 검거 등의 성과를 고려할 때 CCTV를 설치 및 통합운영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시스템 보완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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