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CCTV, '효과톡톡' 과천… '오락가락' 시흥… '무용지물' 수원

파주등 설치대수 늘자 범죄발생 줄고 검거율 상승…

취재팀/전상천·이호승·최해민·송수은 기자

발행일 2009-03-02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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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각 지자체별 방범용 CCTV는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지만 범죄발생률이나 검거율과 비교할 때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찾아보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건수는 줄이고, 검거율은 높이는 것이 CCTV 설치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지자체에서 이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수원, 부천, 고양시처럼 CCTV는 계속해 늘어나면서도 5대범죄 발생률은 증가하는 반면, 오히려 검거율은 감소추세를 보이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과천·군포시와 같이 CCTV 설치 대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5대범죄 발생률은 떨어지고 검거율도 증가하는, 그야말로 'CCTV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특히 CCTV를 보강한 해에는 잠시 효과를 보는 듯하다가도 이듬해 다시 범죄발생률이 증가하고, 검거율은 떨어지거나 그 반대의 패턴을 보이는 등 기이한 사이클을 나타내는 지자체도 있는 것이 눈에 띈다.

   
▲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의 설치가 크게 늘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요구되고 있다(사진은 화성시 진안동의 방범용 CCTV). /전두현기자 dhjeon@kyeongin.com
■ CCTV, 있으나마나=지난해 말 현재 총 88대의 CCTV가 설치된 수원시의 경우 5대 범죄는 2004년 1만2천200여건이 발생해 검거율은 64.9%, 2005년 발생 1만2천500여건, 검거율 94.7%로 상승하다 CCTV 18대가 처음 설치된 2006년에는 범죄발생건수가 1만2천여건으로 500여건 감소한 가운데 검거율은 오히려 65.3%로, 무려 30% P가까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또 CCTV 2대가 보강된 2007년에는 범죄는 400여건 덜 발생하고 검거율도 78.3%로 올라 효과를 보는가 했지만 지난해에는 CCTV를 무려 68대나 보강한 반면, 범죄는 1만3천300여건이 발생해 전년도에 비해 2천여건이나 증가하고 검거율도 69.6%로 10%P나 감소했다.

부천시도 마찬가지다. 기존 2대 밖에 없던 CCTV를 53대로 대폭 보강한 지난 2006년 부천시 5대 범죄 발생건수는 1만3천800여건, 검거율은 오히려 그 이전해에 비해 무려 30%P가량 떨어진 56.2%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부천시는 CCTV를 65대까지 지속적으로 보강했지만 범죄발생건수는 1만5천400여건까지 계속해 증가한반면 검거율은 54.4%까지 감소했다.

수원·부천시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지자체는 안산·양주(동두천)·고양·광명·남양주·용인·구리·이천·여주 등이다.

■ CCTV, 덕분에=과천시는 2005년 5대범죄 발생건수가 2천300여건에 달하고, 검거율도 54.1%에 머물자 이듬해 51대의 CCTV를 설치했다. 그해 과천시의 범죄발생건수는 1천200여건으로 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검거율도 63.3%로 10%P가량 증가했다. 이후 과천시는 지난해까지 108대의 CCTV를 설치했으며 그 결과 범죄발생건수는 970여건으로 줄고, 검거율은 77.4%까지 높아졌다.

또한 군포·의왕시의 경우 2005년 범죄발생건수는 2천100여건, 검거율은 84.1%였지만 CCTV가 2007년 21대, 2008년 145대 설치되는 동안 범죄발생건수는 2천여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천800여건으로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86.3%를 찍고 94.9%에 이르는 등 큰 폭으로 높아졌다.

파주시도 CCTV가 처음으로 30대 설치된 지난해 범죄발생은 2천900여건으로 전년도보다 200여건 줄었으며, 검거율은 62.6%로 10%가까이 높아졌다. 과천, 군포(의왕), 파주시와 같이 CCTV 설치와 함께 치안환경도 개선된 지자체는 성남·안양·화성(오산)·평택·광주(하남)·김포·안성·가평·연천 등이다.

   
■ CCTV 효과, 들쭉날쭉=시흥시의 경우 처음으로 5대의 CCTV가 설치된 2006년 범죄발생건수는 전년도보다 160여건 증가한 4천760여건, 검거율은 5%P 떨어진 64.7%를 기록했다. 이듬해 CCTV 증가분은 없었지만 범죄발생은 500여건 늘었고, 검거율은 66.2%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CCTV는 20대로 증가했고 범죄도 5천400여건으로 늘었지만 검거율은 61.1%로 떨어졌다.

포천시도 CCTV가 처음 3대 설치된 2005년 범죄는 400여건 더 증가한 1천400여건, 검거율은 12% 떨어진 75.2%를 기록했다. 이듬해 CCTV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범죄는 무려 200여건 줄어든 1천200여건, 검거율도 81.2%로 올랐다. CCTV 4대가 더 보강된 2007년 범죄는 200여건 늘었지만 검거율은 무려 99.5%로 집계돼 CCTV 효과를 톡톡히 보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해 CCTV는 21대로 크게 늘었으나 범죄는 1천700여건으로 크게 늘고, 검거율 또한 82.2%로 무려 17%나 줄어드는 등 CCTV와 범죄발생·검거율의 상관관계가 들쭉날쭉 했다.

▲취재팀 명단=전상천·이호승기자(정치부), 최해민·송수은기자(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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