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에 갇힌 CCTV·2]지자체 '울며 겨자먹기식' 지원

방범용 예산 '쓰레기방지용' 편법지출

취재팀 기자

발행일 2009-03-04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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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이 치안 업무 등 국가 사무에 대해 지방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관련 규정을 무시한채 CCTV 설치 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편법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를 포함한 각 지자체는 그동안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씩 자체 예산을 들여 도내 전역에 CCTV 1천861대를 설치한데 이어 연말까지 1천718대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도는 이달 임시회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CCTV 확충사업비로 받은 특별교부금 30억원을 포함해 136억8천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 경찰서 미설치 지역인 의왕·동두천·하남시 등 도 전역에 552대를 설치할 방침이다. CCTV 설치시 소요되는 예산은 시책추진보전금 등으로 충당된다.

또 성남시가 추경서 50억원을 편성해 방범용 CCTV 200대를 설치하는 등 각 지자체마다 수십억원 가량의 예산을 자체 확보해 총 1천350여대의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책추진보전금 등 자체 예산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치안업무 등 국가 사무에 대해 지방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2조 경비 지출의 제한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특히 행안부가 CCTV설치예산 전액을 주지않고 일부만 준 것도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법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키 위해 국가가 부담해야할 업무 관련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치안관련 예산이 아닌 쓰레기방지용 CCTV 구입 등의 명목으로 방범용 CCTV 예산을 편법으로 지출,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사무인 치안업무 관련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정면 배치되는 조치여서 각 지자체가 고심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치안 수요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안권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시키는 논의가 조속한 시일내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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