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력이 설치좌우 '치안효과 반감'

지자체별 설치현황·범죄건수 CAR기법 분석

취재팀 기자

발행일 2009-03-04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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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각 지자체의 방범용 CCTV는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아닌 지자체들의 재정상황에 따라 무작위로 설치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인일보 취재팀이 지난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 발생현황과 각 시·군별 CCTV 설치현황을 CAR(Computer-Assisted Reporting)기법으로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다.

분석 결과, 재정여건이 비교적 좋은 시·군은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CCTV를 수백대까지 설치했거나 추가 확보하고 있다. 반면 재정상황이 나쁜 지자체는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늘어나는데도 CCTV 설치를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이후 지자체들은 저마다 한 대의 CCTV라도 더 설치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지만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성 분석이 선행되지 않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CCTV 설치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주먹구구식 설치와 운용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인일보는 모집단이 되는 31개 시군을 경찰서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묶어, 화성과 오산은 화성·오산, 군포와 의왕은 군포·의왕 등으로 도내 시군을 총 27개로 구분, 분석했다.

   
 
   
  
■ 지자체 CCTV설치도 부익부 빈익빈=도내 가장 많은 CCTV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는 화성·오산으로, 지난해 말 현재 모두 621대가 설치돼 있다. <표·그림 참조>다음은 광명이 176대, 군포·의왕 145대, 과천 108대, 수원 88대 순이다. 반대로 도내 지자체 중 CCTV가 가장 적게 설치된 곳은 여주 6대, 안성·의정부 각 9대, 김포 10대, 가평 20대 순이다.

도내 지자체들의 CCTV 설치대수가 이처럼 큰 편차를 보이는 이유는 치안수요보다 재정 형편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화성·오산의 경우 지난해 기준 5대범죄 발생건수는 모두 4천800여건으로, 비교 대상인 27개 지자체중 10번째 정도였다. 광명도 3천800여건으로 12번째, 군포·의왕은 17번째였다. CCTV가 네번째로 많은 과천의 경우 하위 5그룹에 속하는 25번째를 기록했다.

반면 도내 지자체중 CCTV보유 대수가 아래에서 두번째인 의정부는 5대 범죄발생 건수가 6천500여건에 달해 여섯번째로 많아 대조를 이뤘다.

경기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도 전체의 치안환경을 개선하고 범죄발생 빈도를 낮추기 위해선 범죄발생률 등을 고려해 치안 취약지부터 우선 순위로 CCTV를 설치하는 등 설치 분포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며 "한 곳에서 전체 CCTV를 통제하지 못한 채 지자체별로 우후죽순 설치하다보니 이같은 기현상이 연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 업무부담이 가장 큰 CCTV는 의정부=도내 각 지자체가 설치한 CCTV 1대당 가장 많은 사건을 맡고 있는 지자체는 어디일까.

취재팀이 각 시·군 5대 범죄 발생 건수를 CCTV대수로 나눠본 결과 CCTV 1대당 맡고 있는 사건은 평균 68건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중 의정부에 설치된 CCTV는 1대당 729건의 사건을 맡고 있다. 의정부의 치안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고양이 대당 419.5건, 시흥이 270.9건, 안양이 270.5건, 부천이 237.4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많으나 여건상 CCTV를 충분히 설치할 수 없어 치안 불안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CCTV가 많이 설치돼 있는 화성·오산의 경우 대당 7.8건, 과천 9건, 군포·의왕 19.9건, 광명 21.9건 등이었다.

이에 대해 보안전문가들은 각 지자체별 CCTV보유대수가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도 전역의 치안환경을 개선키 위해 CCTV를 활용한 '거미줄 같은 치안망'을 구축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강력사건이 터지고 나면 CCTV설치 붐에 편승에 주먹구구식으로 추진,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이라며 "CCTV망 구축을 통한 치안환경 확보를 위해선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치안환경 확보를 위한 대책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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