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에 갇힌 CCTV·4]중구난방 추가설치

경찰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자체 "확보가능한 예산범위내"

취재팀 기자

발행일 2009-03-11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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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재정상황에 따라 설치되고 있는 방범용 CCTV에 대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10일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서 CCTV업체 관계자가 점검을 하고 있다. /전두현기자 dhjeon@kyeongin.com
올해 경기도내 지자체별 CCTV 설치계획이 확정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도와 각 지자체들이 추경예산에서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배정받을지도 미지수인데다 경찰과 지자체간 입장도 서로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필요지역에 필요한 대수만큼을 설치하려 하지만 지자체에선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예산수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경찰 입장=당초 경기지방경찰청은 한 기관에서 도 전체의 CCTV설치계획을 세우고, CCTV를 일괄구매해 설치하는 방안을 도측에 제시했었다.

CCTV를 공동구매함으로써 제한된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수의 CCTV를 설치할 수 있는데다, 경기도 등 한 개 기관에서 설치업무를 담당할 경우 지역별로 CCTV가 필요한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지자체로 배정된 예산을 다시 도로 끌어올려야 하는 등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무산됐다.

일단 경찰은 장기전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CCTV 공동구매와 공동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설치하되 최대한 경찰측이 요구하는 위치에 설치토록 하고, 되도록 많은 CCTV를 설치한 후 5년여 뒤엔 지자체별 통합 관제센터를 거쳐 경기도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해 원스톱 모니터링도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CCTV 필요 수치와 장소를 지자체측에 전달해도 어떤 곳은 더 적게, 또 어떤 곳은 오히려 더 많이 설치되는 등 지역간 치안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CCTV 공동구매는 무산됐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차후 즉시 모니터링이 가능할 정도로 CCTV 대수를 최대한 늘린 뒤 결국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지자체 입장=도내 지자체들은 CCTV 일괄구매의 효과에는 동의하지만 자칫 특정업체에만 예산을 지원하게 될 수 있어 몸을 사리는 입장이다. 또 그동안 지자체별로 CCTV를 구매, 설치해 왔다는 것도 개별 설치의 이유이기도 하다.

지자체에선 도나 경기청에서 일괄구매를 통해 CCTV를 배분하는 방식이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일단 기존에 구축된 CCTV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통일된 제품을 일괄구매할 경우 시스템 호환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며, 현장 조건 또한 달라 시설 설치비 또한 제각각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CCTV 업무를 통합하자는 것은 한정된 재원에 CCTV를 더 빨리, 더 많이 설치하기 위한 제안이지만 1개 업체가 다수의 CCTV를 제작해 납품하고, 설치까지 하기 위해선 오히려 설치 기간이 훨씬 더 길어져 바라는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게 일선 시군의 입장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에선 앞으로도 CCTV 일괄 구매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CCTV 설치장소와 설치물량에 대해 경찰의 입장을 반영하는 폭을 넓히는 등 치안환경 개선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은 같이하고 있다.

일선 시군 한 관계자는 "경찰측은 범죄발생 빈도나 제반 상황을 고려해 CCTV가 필요한 장소와 양을 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황이 먼저 고려되는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측의 의견을 반영해 적재적소에 적당량의 CCTV를 설치토록 하는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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