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에 갇힌 CCTV·5·>끝<]통합운영위한 제도정비 시급

관련법률·기술·운영문제… 마스터플랜 구체화 '관건'

취재팀 기자

발행일 2009-03-13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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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를 활용해 교통, 방범, 방재 등 도시의 주요 상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안양시 'U-통합상황실' 모습.
경찰과 지자체는 CCTV 확충이나 관제센터 통합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 법의 일부 조항들이 재원조달을 오히려 막고 있어 치안상황에 역효과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찰이 효과적인 CCTV 운영을 위해 경기도측에 제안한 CCTV 일괄 구매는 사실상 무산됐지만 관제센터 통합운영은 지자체별로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없는 관제센터 통합은 또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현행 지방재정법 등 치안개선엔 역효과

경찰은 강호순 사건을 전후해 방범용 CCTV 다량확충을 위한 일괄구매,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을 경기도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도 입장에선 지방재정법에서 국가사무에 대해 지방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CCTV 확충에 도비 등 지방예산을 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치안 업무는 이를 담당하는 부처가 국가직인 경찰이기 때문에 치안업무 중 하나인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업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며, 차량용이나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및 관리업무는 '지방사무'에 해당한다. 실제로 이같은 규정 때문에 지자체들은 그동안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질서유지용' 식으로 편법을 써 왔지만 정부는 '국가사무'임에도 도내 CCTV 설치를 위해 예산을 지원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U-CITY 등이 구축된 경기 서남부지역 지자체장 등은 정부에 CCTV 관리비를 국비로 보조해 달라고 정식 건의하기도 했다.

이 또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구실로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법률 개정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 관제센터 통합의 신호탄, 안양 U-통합상황실

안양시는 1단계 사업으로 방범용 CCTV와 교통용 CCTV를 통합했다. 학교주변과 주택가 등 70곳에 설치된 방범용 CCTV와 관내 32개소에 설치된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버스교통정보(BIS) CCTV를 연계했으며 범죄취약지를 중심으로 방범용 115대를 확충, 2단계 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및 하천 감시용 CCTV까지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은 기능별 사업자가 각기 다른데다 업체끼리도 기술공개를 꺼려 (통합에)어려움이 있었지만 치안환경이 개선되고 운영비가 절감되는 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관제센터 통합, 해법이 관건

일단 지금까지 협의된 관제센터 통합은 3단계로 나뉜다. 먼저, 지자체별 방범용과 교통용 등 기능별 CCTV 관제센터를 통합하고 난 뒤 도 단위의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시스템 기능을 강화해 인공지능 자동화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관제센터통합에서 최대 관건이었던 기술적인 통합문제에 대해 KT 김태영 박사는 기능별, 지자체별 CCTV를 연계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보다 '기능별 CCTV를 제어하게 되는 경찰이 내부적인 승인구조만으로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게 가능한 지의' 운영문제가 훨씬 더 복잡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 박사는 "무엇보다 유관기관간 업무 협의를 위한 심층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하며 통합을 위한 CCTV 운영위원회 등 관리주체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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