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마 강호순 결국 '깡통' 찼다

법원, 유족 13억여원 손배소 전액 지급판결

김규식 기자

발행일 2009-04-17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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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38)에게 13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소영진 부장판사)는 16일 강호순에게 살해된 피해자 유가족들이 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강호순은 유족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소송제기에 '아무런 이의가 없어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청구한 배상액 전액이 인용된 것이다.

앞서 강호순에게 살해된 피해자 8명 가운데 6명의 유가족 21명은 지난 2월 강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1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씩 모두 13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의 재산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시가 5억원 상당의 상가 등 총 7억5천만원 가량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은 단 한 푼의 재산이 없는 '깡통 신세'로 전락한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는 강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 등을 근거로 은행 채권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 추심, 강제경매 절차 등 재산 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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