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선 대전차방호벽·4]민원에 속타는 시·군 '공허한 외침'

지자체 "발전 걸림돌" 한목청…軍, 폭약지원비·시설 무리한 요구

취재반 기자

발행일 2009-05-04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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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차 방호벽 철거에 경기북부 시·군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요청에서 철거까지 여러해가 걸리는데다, 군에서 대체시설과 폭약, 기타 군시설까지 요구하고 있어 철거에 엄두를 못내는 사례가 허다하다.

의정부시는 지난 2006년 12월 국도 3호선 회룡역 앞 1970년대 세워진 방호벽을 철거했다. 시는 지난 2001년 군에 공식 철거를 제안한 이후, 경기도와 지역출신 국회의원·국방부·합동참모부·관할군부대 등에 철거를 지속 요청, 2005년에서야 합참으로부터 대체시설 협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후 2006년 1월부터 6개월에 걸쳐 철거를 끝냈고, 회룡천 교량 폭파에 필요한 3억8천만원 상당의 폭약을 관할부대에 제공했다.

가장 많은 방호벽(52개)이 설치된 파주시는 자체적으로 '정비대상'과 '불필요대상'으로 분류, 정비대상은 대체시설 설치를, 불필요대상은 철거를 관할 군부대에 수십년째 요청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군부대 측은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방호벽 재설치'를 제외한 대체시설설치 및 철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 진입로인 통일로에 설치된 방호벽 2곳과 관광지인 임진각 입구 1곳, 교행이 불가한 마정리와 두포리 2곳 등에 대체시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라고 말했다.

군의 지나친 요구도 방호벽 철거를 어렵게 한다. 파주의 한 부대는 방호벽 설치지역에 도로 공사가 진행되자 담당 관공서에 기존 방호벽 재설치는 물론 포진지(砲陣地) 설치를 요청했다. 파주의 모 사단도 검문소 재설치는 물론 농구대·검문소 울타리 설치를 요구했으며, 연천의 모 사단은 도로공사 일부구간에 부대 담장과 막사가 포함됐다며 2층규모의 콘크리트 막사와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다.

이 관공서 관계자는 "도로 공사시 국유지는 자연적으로 편입되는데 반해 국방부 토지는 군측에서 내부 규정을 들며 보상을 요구,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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