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선 대전차방호벽·6]낡은 광고판으로 軍시설 위장?

사용료 받고 임대… 불황에 유치안돼 훼손된채 방치

취재반 기자

발행일 2009-05-13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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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의정부시 장암동 인근 대전차 방호벽 광고판이 최근 경제불황으로 인해 광고 수주가 없자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군사시설로서의 효용가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대전차방호벽이 흉물스런 상업용 광고판으로 전락하고 있다.

군은 군시설 위장 목적으로 방호벽을 광고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광고유치가 안 되면서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도시경관 훼손과 사고 위험성을 이유로 고속도로변 대형 광고판도 철거된 마당에 방호벽의 광고판 활용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군과 광고기획사 등에 따르면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재원마련을 위해 제정된 '국제대회지원특별법(한시법)'에 따라 수익목적으로 고속도로변 광고판 설치·운영이 허용된 이후 군도 방호벽을 광고기획사 등에 임대, 광고판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군은 특히 국제대회지원특별법이 2006년 폐지돼 고속도로변 광고판이 모두 철거됐지만 2007년 국방부 훈령 제840조 '군사시설 가림간판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시행,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방호벽을 광고판으로 운영 중이다.

경기북부의 경우 A사령부 예하 각 군단에서는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광고기획사들에 광고판 사용 및 관리 권한을 주고 기획사들로부터 연간 1천400여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20여개의 광고기획사가 20여곳의 방호벽에 광고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획사는 의정부와 고양의 경우 업체들로부터 월 800만~1천만원을 광고료로 받고 있고, 파주·포천에서는 월 500만~600만원 정도를 1년 단위로 계약, 광고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불황으로 광고유치가 안 되면서 일부 방호벽의 경우 광고판이 훼손된 채 방치돼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파주시 월롱면 방호벽의 경우 지난해부터 광고판 일부가 뜯겨진 채 방치된 상태이고, 고양시와 포천시 등의 방호벽 광고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주변경관을 훼손하는 시설물로 인식되고 있다.

대진대학교 법학과 소성규(47) 교수는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 비용 충당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이 폐지된 것에 비춰 볼 때 방호벽 광고판도 철거되거나 대체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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