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선 대전차방호벅·9] 인터뷰 / 문희상 국회부의장

"반세기 규제로 주민 피해… 구시대 시설물 철거 마땅"

경인일보

발행일 2009-06-09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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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변화돼야 합니다. 대전차방호벽은 작전성에 대한 재검토없이 한반도에 냉전적 유산을 상징하듯 경기북부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국가안보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대 국회 국방위원인 문희상(민주당 의정부 갑) 국회부의장은 경기북부 일원에 산재한 대전차 방호벽의 실효성 논의에 대해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국가안보의 논리가 충돌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부의장은 우선 경기북부 주민들이 반세기동안 각종 군사규제로 인해 심적·물적 피해를 감수하며 묵묵히 고향을 지켜왔다며 이들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와 합참은 무기가 첨단화되면서 현대전 양상이 과거의 선형방위개념에서 육·해·공의 입체전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며 "작전상 필요했던 과거의 시설물은 이제는 철거돼야 마땅하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또 "인구 증가와 새로운 도시계획 등에 따라 더이상 무조건적으로 인내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안보를 위해 설치된 방호벽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교통 혼잡과 사고까지 유발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도시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부의장은 "이제는 우리 군이 현대전 양상에 걸맞은 작전계획에 따라 기존 방호벽에 대한 작전성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본다"며 "작전성 재검토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을 위해 불필요한 방호벽은 자진 철거하고, 꼭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철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협의를 통해 대체시설물을 설치,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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