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선 대전차방호벅·9]근본적 재검토를…

주민·지자체 철거·개선 '한뜻'… 군사시설 특수성 고려서 개선요구 커져…

취재반 기자

발행일 2009-06-09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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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 주요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대전차 방호벽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시민단체와 자치단체 등에서 철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대전차 방호벽과 방어선이 그 기능을 상실한채 도심속의 흉물로 남아 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대전차방호벽의 군 작전성부터 재검토돼야 한다', '최소한 지역발전의 장애물은 되지 말아야 한다'.

경기북부 시민과 정치인, 공무원, 사회단체들이 이구동성으로 대전차방호벽의 철거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특수성을 고려해 그동안 다소 소극적이었던 지역 분위기가 적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17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의정부의 방호벽 2곳을 철거하는데 앞장선 문희상(민주당·의정부갑) 의원은 "국방부는 무기 첨단화로 현대전 양상이 선형 방위개념에서 입체전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반세기 전에 설치한 방호벽의 작전성에 대한 재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방호벽이 작전상 꼭 필요하다면 경기북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할 경우 국방부 스스로 철거해 경기북부 지역발전과 국가안보를 동시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한나라당·양주 동두천) 의원도 "국가 안보와 주민 불편사항 해소 중 어느 한 곳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군 시설물이 현재 군작전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개념정립이 필요한 시기"라며 "실효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설치 및 철거, 보완에 대한 법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지자체와 국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단체와 지자체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 '경기북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최종길(48) 회장은 "경기북부지역은 급속한 도시화로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는데 방호벽은 이런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채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군사 이미지를 탈피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방호벽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북부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52개의 방호벽이 설치된 파주시의 김영구 건설교통국장은 "방호벽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주민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철거하거나 현실에 맞는 시설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비용을 모두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시민 정민수(61)씨는 "방호벽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현실에 격세지감을 느낀다"면서 "군도 이제는 40~50년 전에 설치한 방호벽을 고집만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대전차방호벽 이대로 좋은가? - 民·軍·官 합동토론회
일시 : 2009년 6월10일(수) 오전 10시
장소 : 경기도 제2청사 상황실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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