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벽 철거관련 합동토론회]

"民·官·軍 합의하에 조기 철거대책 마련을"

추성남 기자

발행일 2009-06-11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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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호벽 철거관련 합동토론회
■ 일시 : 6월 10일 오전 10시
■ 장소 : 경기도 제2청사 상황실
■ 주최 : 경기도
   
▲ 소성규 (대진대 교수 / 좌장)

■ 참석자 : 류호열 도2청 교통과장, 한중정 신흥대 교수(주제발표), 소성규 대진대 교수(좌장), 김남형 경기도도로사업소장, 박성복 고양시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파주시 도로하천과장, 조근욱 양주시 도로과장, 이영재 포천시 건설도시국장, 양기원 연천군 지역경제과장, 시민단체 '경기북부를 사랑하는 사람들' 최종길 회장, 조경화 의정부시 녹색어머니회 회장

■ 한중정 신흥대 교수-"대전차방호벽 위상 변화에 따라 민·관·군 협의하에 발전적 대책 필요"

   
▲ 한중정 (신흥대 교수 / 주제 발표)
경기북부지역에 방호벽이 설치된 지 40여년이 경과됐다. 군은 국가안보의 목적으로 설치했지만 최근 급속한 도시화와 교통사고 유발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방호벽은 전시 효율성에 비해 평시 유지 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방호벽 설치구간의 도로폭 확장이 불가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방호벽은 군의 대국민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 입체화되고 첨단화된 군 무기 시스템 변화에 따라 군도 방호벽 효용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기다. 작전상 꼭 필요한 방호벽은 도시미관을 고려해 리모델링하거나 대체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없는 방호벽은 과감히 철거해야 한다.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군은 방호벽 존·폐 여부 및 유지 등에 대한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류호열 도2청 교통과장-"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방호벽 철거 적극 추진"

   
▲ 류호열 (경기도2청 교통과장)
방호벽은 주로 협소한 도로와 굴곡부에 설치돼 있어 교통혼잡과 사고위험 요소가 많다. 도는 이런 방호벽 중 18곳을 선정해 오는 2011년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경기북부에 산재한 방호벽 전수조사를 실시해 철거 대상을 선정했으며, 지난달 3군사령부와 군·관 정책협의회를 통해 군 합의를 도출했다.

또 지자체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지자체 예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1억원의 도비를 책정하는 등 방호벽 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북부의 발전이냐, 군사적 안보냐가 서로 상충되고 있지만 군·관이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나갈 수 있다. 그동안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군도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호벽 철거에 적극 합의하기로 했다. 특히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체시설을 설치하고 협의 기간 또한 단축하기로 했다.

■ 최종길 '경기북부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장-"방호벽은 군사지역을 상징하는 랜드 마크"

   
▲ 최종길 ('경기북부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장)
경기북부 어느 곳에서도 방호벽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40여년 전 설치된 방호벽이 경기북부 군사지역과 접경지역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그동안 경기북부 주민들은 북의 남침에 대한 두려움과 냉전의 산물로 방호벽에 대한 존재를 그저 인정만 해왔다. 그러나 걸프전 등 현대전은 전후방이 따로 없는 전방위 전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을 운운하면서 고전적인 방호벽을 고집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군은 과연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에 대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더 이상 군사안보만 생각하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방호벽은 새로운 기능과 도시 디자인으로 재무장돼야 하며 나머지 방호벽은 모두 철거돼야 한다.

■ 조경화 의정부시 녹색어머니회 회장-"흉물처럼 남아있는 돌기둥에 페인트 칠이라도 했으면"

경기북부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분단의 아픔을 대신 지고 살아가고 있다.

주부의 입장에서 방호벽은 아이들의 교통사고와 안전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방호벽이 목적상 철거가 힘들다면, 강원도 철원처럼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 홍보물로 변신을 꾀해야 할 때다. 당장 도심 속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방호벽에 페인트 칠이라도 해줬으면 한다.

   
▲ '대전차 방호벽 이대로 좋은가? 대전차방호벽 관련 민·군·관 합동 토론회'가 10일 오전 경기도 제2청사 상황실에서 시·군 담당 국장 과장 등 시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와 시군 토론관계자들이 경기북부지역에 산재한 대전차 방호벽이 부정적 이미지와 각종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고 있어 철거 또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 조근욱 양주시 도로과장-"방호벽을 볼 때마다 군에 대한 피해의식을 떠올린다"

관내 4개의 방호벽이 있다. 겨울철이면 도로 결빙으로 대형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또 커다란 군 시설물로 인해 위화감이 조성돼 '세계속의 경기도'를 표방하는 경기도의 가치가 추락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8년 하천변에 설치된 방호벽으로 인해 양주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에 엄청난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 근본적으로 방호벽 리모델링보다는 철거가 추진돼야 한다. 남양주와 의정부 등 인근 지자체는 방호벽 철거 후 조망권과 일조권 등이 몰라보게 개선됐다.

■ 우범찬 파주시 도로하천과장-"방호벽 기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 도로대화구가 아닌 폭약 설치만으로 가능할 수 있다면"

   
▲ 우범찬 (파주시 도로하천과장)
관내 52개의 방호벽 중 교행이 불가한 21개의 방호벽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

교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발생, 이로 인해 교통난이 심각하다. 지난해 3개소의 방호벽을 대체시설인 도로대화구로 교체했는데, 막대한 예산 투입은 물론 공사로 인한 우회도로 개설 등으로 6개월 이상의 긴 공사기간이 소요됐다. 또 도로대화구 내에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우범지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건장치까지 마련했다. 그동안 관할 군부대에 대체시설보다는 유사시 폭약을 이용해 도로를 폭파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지만, 대부분의 군부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능하다면 방호벽의 기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 그 실효성을 확인한 뒤 필요성이 없는 방호벽은 모두 철거해야 한다.

■ 박성복 고양시 건설교통국장-"철거와 대체시설 교체 등 국가 예산 투입돼야"

가장 중요한 건 '돈'이다. 군사시설 철거에 대한 예산 부담을 지자체에만 떠넘기면 안 된다.

고양시는 현재 방호벽 철거 외에도 한강 철책선 제거를 위해 관할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철책선 철거 협의시 80억원(전액 시부담)이 소요된다고 판단했으나 실제 철거에 들어가자 3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호벽도 마찬가지다. 국가 안보의 논리로 세워진 방호벽을 철거하는 데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김남형 경기도 도로사업소장-"군에 유리한 부분만 명시된 군 관련 법규정은 정비돼야 한다"

   
▲ 김남형 (경기도 도로사업소장)
도로사업소는 10개 시·군의 지방도 20여개를 관리하고 있다. 지방도에는 총 29개의 방호벽이 있는데, 그동안 20개의 방호벽을 도로 확장공사에 맞춰 재설치했다. 원활한 소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도로 확장공사를 실시했지만, 그에 따른 방호벽 재설치는 경기도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군 관련 법이 철저히 군 입장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는 군사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만 있을 뿐, 국민과 지자체의 의견은 하나도 수렴되지 않았다. 물론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군부대와 협의라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바로 군을 위한 것이다.

도로 확장을 하면서 구간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을 경우 도지사는 물론 해당 시장·군수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권한이 없다. 군 관련 법규정이 공익적 목적보다 앞선다면 지방자치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수밖에 없다. 민·관·군의 합의를 통해 군 관련 법규정도 정비돼야 한다.

■ 이영재 포천시 건설도시국장-"군시설의 활용방안 모색해야"

최근 철거된 축석고개를 제외하고 16개의 방호벽이 있다. 이 중 3~4개소는 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철거가 불가능한 방호벽은 지역 특성을 살린 홍보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 양기원 연천군 지역경제과장 - "방호벽 철거에 원인자 부담 원칙은 불합리"

   
▲ 양기원 (영천군 지역경제과장)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연천은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에 포함돼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 방호벽 철거 계획에 따라 관내 3개의 방호벽을 철거할 예정으로 도비 15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군사도시라는 이미지가 각인된 연천은 오래 전부터 방호벽 철거에 대한 민원이 쇄도했다. 최근 군의회에서는 군사시설물에 대한 피해사례를 조사해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특히 개인 사유지를 침범한 방호벽과 철조망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다.

방호벽 철거는 이른 시일 내에 실시돼야 하며 그 부담 또한 지자체가 아닌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토론회에 군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못해 너무 아쉽다. 앞으로 군 관련 토론에는 국방부 등 정부기관에서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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