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이대로는 안된다·3]누구를 위한 개발이익인가

개발사업에는 필연적으로 개발이익이 생긴다.

경기도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택지개발사업들도 막대한 개발이익을 창출했지만 한 사업지구의 택지개발이익이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개발이익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개발이익을 둘러싼 논란 또한 택지개발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경기도내 주요 택지개발지구의 택지개발이익은 시행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내놓은 자료 등을 토대로 택지공급가격에서 택지조성원가를 빼는 방식에 의해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추정한 결과, 공공성이 강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용 분양용지를 대상으로 했을 때도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대비 3.3㎡당 수십%씩 차익을 발생시켰다.

분양가 자율화 시절 감정가로 택지가 공급된 용인시 동백·흥덕지구, 화성시 동탄신도시 등의 택지판매 수익률은 원가 대비 30%대를 뛰어넘었고, 파주시 교하지구의 경우 무려 50%를 넘어섰다. 중소형 아파트용 분양용지 3.3㎡당 수익률이 이 정도면 중대형을 포함해 택지개발지구 전체의 개발이익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개별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이익 규모와 정확한 사용처는 그동안 철저하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들의 몫이었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방의 산업단지개발 등에 사용하고, 대한주택공사는 국민주택건설에 쓴다는 것만 알려진 추상적인 수준이었다.

그들만의 '밀실'에서 진행됐던 택지개발사업의 관례를 깬 것은 서울시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지난 2007년 4월 발산지구와 장지지구의 택지개발이익과 구체적인 개발이익 사용처를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전체 사업면적이 66만여㎡에 불과한 장지지구의 택지개발이익이 1천741억원인 것으로 미뤄 다른 택지개발지구들의 개발이익 추정도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