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地籍)이 국력이다]일제가 만든 지적도 100년만에 바꾼다

국토부, 전국 3715만7천필지 디지털화 추진… 경인일보 측량 불일치등 지적 3년만에 결실

전상천 기자

발행일 2010-03-23 제1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경인일보=전상천기자]정부가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전국의 지적도를 새롭게 만드는 대역사(大役事)에 나선다.

경인일보가 지난 2007년 '지적 원점 독립 캠페인:지적이 국력이다' 연중 기획보도(이달의 기자상 및 한국기자상 수상)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한지 3년여만에 정부가 지적 현대화 사업에 나서게 된 것.

국토해양부는 기존 지적도와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가 다른 토지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전국 3천715만7천필지의 지적도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중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뒤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내년부터 재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1919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하면서 만든 것으로, 100여년만에 지적 재조사를 통해 일제 잔재 지우기 등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서기로 했다고 사업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에 소요될 경비가 10년동안 무려 3조4천67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재원 조달을 전제로 한 지적재조사를 위한 '특별법 입법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적 관계자들은 "뒤늦게나마 정부가 지적 재조사 사업에 나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입법화돼 후진적인 대한민국의 지적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경인일보는 그동안 현행 지적도와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가 달라 '측량 불일치 토지(불부합지)'가 많아 분쟁이 빈발한데 따른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필지중 측량 불일치 토지가 15%에 달하는데다 토지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 비용으로 연간 800억~900억원이 쓰이고, 엉터리 지적도로 방치된 국유지도 4억㎡가 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 실상도 밝혀냈다.

전상천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