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

▲ 정 진 승 (APEC 기후센터 소장)

[경인일보=]정부는 정책을 수립하는 유일한 기관이지만 모든 국민들이 정부가 수립한 정책을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은 정부 정책이 자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추진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반대운동을 펼치고 선거에서는 투표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정부가 약 2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4대강개발계획의 예를 보자. 정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인당 연 강우량이 세계 평균의 약 13%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수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강우량의 대부분이 장마기에 집중되어 빈번한 홍수를 유발하고 갈수기에는 강바닥이 보일 정도로 메말라 강물은 수량 부족으로 오염되어 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4대강 개발을 통하여 추가적인 수량 확보, 홍수방지와 수질개선을 달성하고 나아가 생태하천과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이 4대강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4대강개발계획은 우리가 1990년대 초부터 주장하여 왔던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표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계, 학자, 시민단체, 정치인을 포함한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대강개발계획이 사회적 갈등으로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앞으로 4대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4대강개발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크게 사업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반대와 계획의 결정과정에서 정당한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판단에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가까운 장래에 물 수요량이 크게 증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량 확보를 위하여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수질개선을 위한 강바닥의 준설과 수중보의 건설은 오히려 수질오염의 유발과 생태계의 파괴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홍수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4대강의 본류에서 발생하지 않고 대부분이 상류와 지류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절차적인 문제점으로는 막대한 비용과 파급효과가 큰 4대강사업이 소수에 의하여 수립되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다른 사업에 비하여 환경영향평가가 단기간에 걸쳐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정반대의 의견이 존재하는 이유는 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상호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축적한 자료를 통하여 용수의 확보, 수질개선, 홍수의 방지 등을 위하여 4대강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통계에 의하면 4대강 개발계획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4대강 대책은 예산의 낭비이며 오히려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4대강 대책과 관련되어 정부가 보유한 기초통계와 반대론자들이 보유한 기초통계가 다르다면 양쪽은 앞으로도 계속 어느 통계가 옳은지에 대한 진실게임을 계속할 것이며 찬반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찬성과 반대 측은 용수의 현재 공급능력과 향후의 수요전망, 4대강의 수질오염 원인과 오염현황, 홍수의 원인과 피해상황 등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통계와 작성방법을 공개하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기초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4대강개발계획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약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갈등조정의 경험이 있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정부를 포함한 10개 단체 이내의 중요한 찬성과 반대 그룹 대표들이 참여하여 수자원 확보의 필요성, 홍수 방지, 수질개선 등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중요 주제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만약 정부가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여 4대강개발계획의 내용을 결정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위원회의 성공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