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스크' 대비책 서둘러야

▲ 신동욱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경인일보=]그간 중국 경제의 성장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부러움을 안겨 주면서 동시에 고마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왜냐하면, 한때 우리가 내심 경제후진국으로 무시해 왔던 중국이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여 세계에서 둘째, 셋째 가는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우리에게는 총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국 경제가 최근들어서는 소위 '차이나 리스크'라는 말과 함께 우리 경제성장에 위협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경제에 있어 '차이나 리스크'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난 달 19일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달러 페그제를 폐지하고 관리변동환율제로 복귀함에 따라 위안화의 변동성이 커졌고, 글로벌 밸런스(Global Balance)를 강조하는 미국 등의 요청에 따라 앞으로 어느 정도의 위안화 절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의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하락과 함께 하반기 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임금 상승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셋째, 지난달 29일 중국과 대만간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체결로 '차이완(China+Taiwan)' 경제권이 출범하며 중국과 대만간 경제교류 확대가 예고된 점이다.

이들 각각의 요인은 우리 경제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 우선, 위안화 절상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구매력 증대에 따른 내수용 수출 증가와 현지의 조립·가공 과정을 거치는 중국 경유 수출 감소가 상쇄되면서 전체적인 대중국 수출 증감 효과를 진단하기 어려우나, 중장기적으로는 원화의 절상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경제의 수출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들의 원가 부담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수반한다.

중국-대만간 무역 거래의 관세철폐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제협력 기본 협정 체결은 대만의 대중국 수출 가격이 5~10%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지금까지 중국 수출에 있어 대만과 경쟁 관계에 있던 국내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대중국 수출품중 점유 비중이 높은 국내 IT 품목은 대만과 치열한 경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총수출 규모뿐만 아니라 국내 IT업체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은 대중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으로 전가되고 경상수지의 악화로 나타날 것이다.

물론, 중국은 주체적인 통화 및 환율 정책을 통해 내수 진작 등의 자국 성장동력 유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비책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우선 부품·소재 업종의 집중 육성을 통한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중간재 수출의 비가격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동시에 중국의 내수 기반 확충에 대비하여 대중국 최종 소비재 수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중국내 인력 활용 및 현지 기업, 중국내 우리나라 유통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현지화를 추진하고 시장 조사를 강화하여 중국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고 향후 중국의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의료, 관광, 교육, 온라인쇼핑, 게임 등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중국 진출이나 국내 유인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센터 확충 등 인프라 구축, 유망 서비스업 시장 진출 지원, 전략적 금융지원 활성화 등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