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환율 갈등과 우리 경제

▲ 신동욱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경인일보=]최근 미국과 중국간의 환율갈등 이슈가 본격 거론되기 시작한 이래 원·달러 환율이 지난 8월말 1천197원에서 10월 상순 현재 1천120원대로 70원 이상 급속히 떨어지면서 국내 수출업자의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는 반대로 장기시장금리가 오히려 하락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제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 금리를 인상하면 환율 하락폭이 더욱 커지면서 국내 경기가 다시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왜 미국과 중국간의 환율갈등이 우리 경제에 이러한 파장을 미치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환율전쟁'이라 지칭되는 환율갈등은 미국의 장기간 무역적자와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일본 등의 장기간 흑자가 지속되는 '글로벌 임밸런스'(무역수지 불균형)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글로벌 임밸런스의 한 면인 미국의 장기간 무역수지 적자가 미국 국민들의 저축과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소비행태에 기인하든, 혹은 무역흑자국인 중국·일본 등이 자국의 수출을 진작시키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에 기인하든 간에 미국이 자체적인 재정·통화정책으로 자국의 안정적인 성장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때에는 환율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작금의 미국경제 상황처럼 미국이 재정지출 확대, 통화공급 완화정책을 충분히 실행하고서도 소기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국의 투자나 소비를 단기간에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타국의 환율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환율조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의 대표적인 과거 사례가 1985년의 '플라자 합의'인데 미국은 동 합의를 통해 일본의 엔·달러 환율을 1년 이내에 50% 이상 절상시켰고, 그 결과 일본은 무역수지 흑자 축소, 미국은 무역수지 개선의 결실을 거두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의 환율조정 주 상대국이 중국인 것이다. 중국은 2005년 고정환율제에서 관리변동환율제로 변경한 이후에도 자국 환율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막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었고, 벌어들인 달러는 미국 자본시장에 국채를 중심으로 투자해 왔다. 그러던 중 중국은 최근 들어 미국 경제의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투자대상처를 일본과 우리나라 채권 등으로 돌림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하락, 시장금리 하락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즉, 환율전쟁은 거대 경제국인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주요 쟁점사안인데 정작 그 파장은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간의 환율갈등은 상호 이해조정 과정을 거쳐 해결되겠지만 단기간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당분간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하다시피 원·달러 환율하락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는 다르게 나타난다. 환율하락은 수입물가 하락, 외채조달기업의 채무상환부담 경감 등의 이점이 있지만 환율하락 속도가 빠를 경우 수출기업들의 매출둔화와 채산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GDP중 수출의존도가 43%에 달하는 국내 경제의 성장속도를 둔화시키게 된다. 한편, 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입은 자산가격 버블을 초래할 수 있고 언제든 유출로 급변할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최근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엔고를 기회로 활용하여 일본과의 수출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의 우위를 보다 공고히 해야 하며,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신상품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수출환경 악화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책 당국은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자본의 유출입 관리와 금융기관의 외환 건전성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는 등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