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지역균형발전

▲ 정진승 (APEC기후센터 소장)

[경인일보=]최근 지방의 한 대도시에 설립된 전문 연구기관의 책임자로 근무를 시작한 지인으로부터 힘들었던 경험 두 가지를 전해 들었다. 무엇보다 전문 연구기관에서 함께 일할 젊은 직원을 채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성을 갖춘 젊은이들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고 연구비가 많으며, 장래 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비교적 용이한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젊고 의욕있는 젊은층이 비수도권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젊고 유능한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듦으로 인해 비수도권은 인력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유능한 인재들을 지방으로 유입하면서 비수도권의 인재들을 지역에 남아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수도권에서 얻을 수 있는 금전적·비금전적 혜택을 비수도권에서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또 그는 갓 설립한 연구기관의 운영에 몰두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지방 생활에 정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했다. 다양한 중앙부서와의 업무 협조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빈번한 출장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시간의 낭비와 비용의 지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 부처 방문 및 설명을 위한 출장은 현재의 국가재정 운영체제하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들, 즉 수도권으로의 빈번한 출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비용의 발생과 지역의 인재난으로 인해 생산성 높은 산업의 지방 이전 거부, 그리고 이로 인한 지방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의 지연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 지방정부 또는 기업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역균형 발전은 과거로부터 현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중요한 국가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 이유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이 규모의 경제보다는 비효율성을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균형 발전이 국가의 핵심적인 어젠다로 대두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정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균형발전이란 지역 격차,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역 격차를 축소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으나 특정지역의 1인당 총생산량의 차이를 지역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 세계의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지역 간 1인당 총생산의 차이는 1990년대 중반까지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90년대 말을 전후하여 격차가 다시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지난 10여년 간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했으나 관련 정책이 실효성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또 이는 중앙과 지방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악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과 재정의 실질적인 분권화(decentralization)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미 정착되어 가고 있다. 또한 경제의 세계화와 지식기반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전되면서 국가가 아닌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전 세계의 지방정부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시대(Glocalization)가 진전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통제적 간섭은 제거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방정부가 지도록 해야 한다. 지역 격차를 이용하여 지역감정을 부추김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지방출신 정치인들에게 의존하려는 지방정부의 행태도 근절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