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 신묘년 새해계획을 말하다

현장중심의 적극적 정책개발… 감시와 견제 넘어 '결정권자' 역할

김왕표·김명래 기자

발행일 2011-01-05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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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경인일보=대담/김왕표 인천본사 정치부장·정리/김명래기자]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은 경인일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정책결정권자'로서 시의회의 역할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넘어 정책을 개발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의 김 의장은 같은 당 송영길 시장의 정책을 '공공성', '효율성'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했다. 공익에 도움이 되고, 효율성이 있다면 지지하고 그렇지 않다면 '비판의 칼날'을 세우겠다고 했다. 김 의장의 새해 구상의 핵심은 '현장 중심 시의회'다. 현장에 나가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시의회와 시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시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기능에 시의회 역할을 한정하면 안 된다. 시의회는 시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적절한지 심사하고 의결한다. 또 조례를 만들어 시 정부에 넘겨준다. 시의회는 정책결정권자다."

-정책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은.

"지방의회 입법보좌관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정부에 건의했더니 전국적으로 44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문제는 의회사무처 인력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시의회 직원 105명 중 38명을 입법보좌관으로 두면 된다. 그러면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간다."

-시의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의석이다. 아무래도 감시·견제보다 협력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 같다.

"'송영길호'가 100대 과제를 내놓았는데, 그 과제가 아직 정책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 정책들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것을 견제하고 방어할 것이다. 요즘 송시장 측근 문제가 이렇다저렇다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다 분석하고 있다."

-인천시가 새해 예산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데 시의회 의견을 거의 듣지 않은 것 같다.

"의욕이 앞서다 보니 시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이 빠진 것 같다. 결정권자인 의회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여러번 튀어나오기도 했다. 시의원 중 일부는 '송영길호를 잘 도와주는 게 성공이다'는 시각을 갖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시 정부를 올바르게 감시해야 송영길호가 성공한다."

-이명박 정부는 서해5도 요새화를 주장하지만, 송영길 시장은 서해5도 평화지대화를 강조한다. 중앙정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의회 입장은.

"현재 인천시민의 정서나 시민들이 받고 있는 경제적 불이익을 판단하면 반드시 서해5도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평화체제로 가야 한다. 그래야 인천이 살아남을 수 있다. 시와 정부가 계속 대립 관계를 보인다면, 시의회 입장에서 평화체제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할 것이다."

-내년에 인천시의회나 인천시의 가장 큰 현안은 뭐가 될 것 같나.

"인천은 실업률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다. 신도심과 구도심 양극화는 너무 심하다. 외부에서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타 지역의 명문대를 들여와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가 보석을 멀리서 찾을 수 없다. 인천시민이 아끼고 계승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우선 과제다."

-새해 구상이 있다면.

"2011년부터는 시의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갈 거다. 현장에 나가봐야 공무원들이 현장을 꿰뚫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말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현장 상임위원회' 운영도 생각하고 있다. 시의원 38명이 그룹을 짜서 현장에 나가 직접 민원을 받는 거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 어디에서든 시민 목소리를 듣는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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