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김학의 인천지검 검사장, 신묘년 새해계획을 말하다

'실효적 법집행' 공정사회 구현… 범죄수익환수반 운영 철저 박탈

김도현 기자

발행일 2011-01-12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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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범준기자 bjk@kyeongin.com

[경인일보=김도현기자]김학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올해 검찰권 행사는 '실효적인 법집행'에 역점을 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의 검사장은 11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아직도 국민들은 법집행이 무르고 느슨하다고 생각한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힘이 있으면 빠져 나간다고도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떼를 쓸수록 법이 양보하는 것으로 비쳐지기도 하고, '법대로' 보다는 여전히 '멋대로', '마음대로'가 통용되고 있는데다 처벌을 받아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실효적인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범죄도 찾아내어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범죄수익환수반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른바 '바지, 대포'로 상징되는 거짓과 가짜를 없애고, 사각지대에 숨은 비리의 주범을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지검은 사회지도층 비리, 지역사회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 건설·개발관련 비리를 올해 중점 척결 3대 범죄로 정했다.

김 검사장은 "토착세력들이 혈연이나 지연, 인맥, 각종 유착 등을 통해 온갖 이권에 개입하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정조준해 주저하지 않고 척결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파괴되면 구성원도 설자리가 없게 된다'는 의미의 '소훼난파(둥지가 깨지면 알도 깨진다)'정신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미봉적이거나 온정적인 처리를 반복한다면 법과 원칙은 결코 확보될 수 없을 것이다"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불법필벌',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검사장은 다만 시청 항의방문 과정에서 집기를 부순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연평도 피란민들의 사법처리와 관련해서는 다소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해야겠지만 연평도 피란민이라는 특성 등을 감안해 피란민들이 가혹하다고 느끼지 않는 정도에서 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인천지검은 지역주민 초청 콘서트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어린이와 시민을 대상으로한 법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올해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중소기업인에 대한 법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검사장은 "인천지검은 소훼난파의 정신으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가, 사회, 가정의 지킴이 역할을 꿋꿋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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