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관전법

▲ 석동연 (경기도 국제관계자문대사)

[경인일보=]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1월 18~21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미국 국빈방문은 흔치 않다. 오바마 미 대통령 집권 이래 2년 동안 인도 총리와 멕시코 대통령만이 국빈방문을 했을 뿐이다.

브레진스키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32년 전 미국과 중국이 국교 정상화에 합의한 뒤 이뤄진 덩샤오핑(鄧小平)의 방미 이래 가장 중요한 미·중 간 국가이벤트가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중국 언론매체들은 후진타오 주석의 이번 방미가 '죽의 장막'이 걷히고 미국과 왕래가 시작된 지 40년 만에 이뤄진다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미·중 수교 이후 가장 큰 외교행사라고 띄우고 있다.



지난해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류사오보 노벨평화상 수상 문제 등 중국 인권문제, 달라이 라마 미국 방문, 북한 도발 대처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위안화 절상과 무역불균형 해소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중 간의 갈등이 크게 부각되었다. 중국은 지난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인접국가와의 관계가 후퇴하여 경제발전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번 방미를 통해 최근 갈등과 대립 양상을 보인 중·미 관계를 협력과 화해 기조로 전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도닐런 미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제는 크게 미·중의 전반적인 양자관계 설정문제, 안보 및 정치 현안, 경제 문제,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국제적 이슈 등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면서 "안보 및 정치현안 가운데는 북한 문제가 단연 '최고 의제(top topic)'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수개월간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남북한 직접대화 등 외교적인 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 중국과 매우 긴밀히 협력했다"고 상기시켰다.

북한의 도발과 핵문제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6자 회담, 남북대화 등 외교적 해결방안이 미·중 정상 간에 깊숙이 논의될 것이다. 도닐런 보좌관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 다음으로 논의될 안보분야 의제로는 이란의 핵개발, 남(南)수단 분리독립, 미·중 간 군사협력 강화문제 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중 정상회담의 4대 의제 중 가장 핵심주제는 양국관계의 성격과 목적, 협력의 범주 등에 관한 것"이라며 향후 미·중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안보·정치분야 다음으로 중요한 의제는 경제분야라고 설명하면서 "여기에는 환율절상 및 무역 불균형 해소 노력 등 거시적인 측면과 G20정상회의처럼 다자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이슈에는 인권문제가 포함된다고 밝혀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사오보의 석방 등 중국의 인권상황 개선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주요 장관들은 연일 공개 연설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무려 2천520억 달러에 달했다. 12일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강하게 압박했다. 13일 로크 상무장관은 중국내 외국기업 차별 철폐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중국측에 촉구했다.

14일 클린턴 국무장관은 바람직한 미·중 관계를 주제로 연설했다.그녀는 세계적 경기침체, 핵 확산, 테러리즘 등 여러 분야에서 미·중 양국은 협력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관계임을 역설했다.

또 위안화의 조속한 평가절상, 중국 시장 개방 등을 촉구하고,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압력을 중국이 행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위안화 환율 절상을 강하게 압박하겠지만 중국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미국 상품 수입을 확대하는 등 큰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을 것이며 미·중 관계도 협력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로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향후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