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地籍)이 국력이다∥·1]재조사사업 왜 시급한가

국토 개발·경계 분쟁소송 '엄정한 잣대'… 동경원점 작성 세계표준과 464m 어긋나

최규원 기자

발행일 2011-06-20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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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최규원기자]우리나라 땅의 지도(지적도)는 100여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이 가운데 15%가 실제 측량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은 불부합지다. 때문에 각종 국토개발사업은 물론 개인간 재산권 관련 경계 분쟁 소송이 늘어나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하다. 경인일보는 지난 2007년 '지적 원점 독립 캠페인 : 지적이 국력이다'(한국기자상 수상)를 통해 지적 재조사의 필요성을 보도했고,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지적 재조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현재의 지적도가 일본의 동경원점으로 작성돼 있어 세계표준과 464m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적독립선언으로 불리는 불부합지 해결의 시급성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지적 재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경인일보는 지적재조사의 시급성 및 경제적 가치, 효율적 조사방향에 대해 긴급진단한다. ┃편집자 주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재조사 사업은 2007년 경인일보 '지적 원점 독립 캠페인 : 지적이 국력이다' 시리즈 보도 이후 본격화됐다. 공사는 2007년 양평 양근지구와 인천 서구 신현지구 등 전국 20개 지구를 선정, 디지털 지적구축시범사업(지적재조사)을 추진했다.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일대 양근지구에 대한 재조사 결과 지적 도면상 면적은 17만6천206.0㎡였으나 조사결과 17만6천496.1㎡로 290.1㎡의 면적이 늘었다. 더욱이 전체면적의 증가는 물론이고 조사 과정에서 경계조정 대상토지 뿐만 아니라 불부합지로 인해 토지대장상 드러나지 않은 미소유 토지 등으로 지적 재조사를 통한 확정조정까지 3년여 시간이 소요됐고,지난 1월에야 지적공부정리가 시작됐다.

제1, 2종 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주택밀집지역인 양근지구는 특히 양평군내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2006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가격은 3.3㎡당 200만원이었으나 2009년말 3.3㎡당 600만원에 거래되는 등 4년사이 3배 이상 거래 가격이 뛰었다. 2009년말 전철 개통 이후 토지거래 가격은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가 늦어졌을 경우 개발 호재 등의 이해관계로 토지소유주와 불부합지에 대한 협의 문제 해결이 늦어졌을 것"이라며 "지적재조사가 늦어질수록 추가 비용이 더 소요되는 만큼 재조사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적 재조사 사업은 단순 지적정리가 아닌 재산권을 다투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수도권내 개발이 한창인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재측량 결과 지적도면상과 실제측량 면적이 달라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지적도면상과 실측량이 겹치는 경우로 인해 보상가 시비로 인한 소송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지적공사 관계자는 "지적선진화사업(지적재조사)은 단순히 측량을 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지적 정보를 디지털화해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국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재조사 사업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국가위신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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