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地籍)이 국력이다∥·2]지적 재조사가 국가경제 원동력

효율적 국토관리 비용 절감… 불부합지 사회적 문제 해소

최규원 기자

발행일 2011-06-21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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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최규원기자]요즘의 대세는 '스마트(smart)'다. 그러나 우리나라 토지 주소인 '지적(地籍)'은 여전히 아날로그 상태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그동안의 지적 불부합지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조사만이 '스마트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토의 15%가 불부합지로 지적(도)과 실제 측량이 어긋나 있다. 이 때문에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불필요한 측량 비용이 엄청나게 지출되고 있다. 하지만 지적 재조사가 이뤄졌다면 이는 굳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다.

개인 토지소유주 역시 마찬가지다.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측량후 사업지구내 불부합지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주간의 분쟁에 따른 소송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2010년 현재 토지 관련 민사소송 건수는 연간 10만8천여건에 이르고 그 비용만 3천8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2010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적재조사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제적 편익 비용은 연간 1천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사회적 갈등 조정 효과도 최소 1조5천억원에 달하며, 한국중소기업학회 조사에서는 최대 9조7천억원 효과를 예상했다.

지적재조사는 특히 지적행정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산정, 부동산 공부 발급 일원화 등 부동산 관련 중복관리 업무를 해소할 수 있고 재조사를 통해 구축된 지적데이터베이스는 15종의 부동산 공부를 1종의 공부로 일원화할 수 있어 업무처리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얻어지는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7천억여원에 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선진 IT기술이 도입된 지적재조사 시스템을 유럽 및 중남미,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에 수출할 경우 27조원 가량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국가 경제원동력 사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지적공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단순히 토지의 지적을 재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술과 접목시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동시에 시스템 수출로 국가 성장동력의 큰 축을 담당하는 고부가치산업 창출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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