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조속한 사업재조정을 기대하며

▲ 최규원 / 경제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이름으로 통합, 새 출발을 시작했다.

통합공사 출범에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새롭게 바뀔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우려의 목소리는 곧바로 현실이 됐다.

LH 출범 이후 100조원이 넘는 부채로 통합 이전 개별 공사가 추진키로 했던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LH는 사업구조조정에 돌입했고 6개월 이내 모든 사업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조정은 조금씩 미뤄지더니 통합 1년 후 부채 해결을 위한 LH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사업조정에 대한 큰 틀만 제시했을 뿐 개별 사업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각개전투였을까. 그 이후 LH는 일부 개별 사업지구별로 지구지정 해제 및 취소, 사업규모 재조정 확정 내용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파주 금능, 성남 대장 등 7개 지구는 사업제안이 철회됐고 오산세교3, 인천 한들 등 24곳은 지구지정 해제 및 취소절차를 밟았다. 아직도 50여곳에 대한 사업 조정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문제는 지구지정이 이뤄졌다면 해당 지역내 원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GB(그린벨트)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지구지정이 이뤄진 개별 사업지구는 입장이 다르다.

재산권 문제는 결국 민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LH가 2년째 사업 재조정을 추진 중이지만 너무 느리다. 신중한 결정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으로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사업 재조정을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