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용 현실적 우선순위 정해야

▲ 김태성 / 정치부

예산은 한정돼 있다. 때문에 정해진 한도내에서의 효율적 사용이 중요하다. '전시성', '포퓰리즘' 등 잘못 사용된 예산을 지칭하는 부정적 용어도,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전제로 붙여졌을 터이다. 수방예산 확충의 필요성이 지적되면서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 부족 문제가 벌써부터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고정비를 제외한 도의 가용재원은 올해 6천4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내년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써야 될 돈은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무상급식 확대 요구 수용에만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같은 수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해방지 예산도 대대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다가 도의회가 최근 개정한 조례에 따라 도시정비를 위한 수백억원대 기금 적립도 해야 한다. 교육협력 및 학교용지 부담금 명목으로 교육청에 전출돼야 하는 돈도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같은 예산을 충당할 세수입은 턱없이 부족하다. 도의 재정력 약화는 도세의 가장 큰 비중인 취득·등록세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급감하면서 세입증가율은 눈에 띄게 둔화됐다. 잇따라 터진 구제역과 수해로 도의 예비비 역시 이미 바닥난 상태다. 예산 부족 상황에 따라 도로·하천 등 SOC 사업 예산이 감소해 지역개발 기반 확충은 약화되고 있다. 도비 지원 감소로 인한 기초자치단체 재정 열악 등 악순환도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러나 현재 도와 도의회는 함께 힘을 모아 국비 확대를 요청하거나, 협의를 통해 예산 사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려는 노력은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다. 반대로 예산 실링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업만을 진행하기 위한 힘겨루기에 매몰돼 있다. '무상급식'이든 '무한돌봄'이든 남이 하는 일은 폄하하고, 내가 하는 일만 시급하다며 예산 심의전 조기 신경전을 벌이는 꼴이다. 경기도민들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남의 집 불구경처럼 볼 수만은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임을 집행부와 의회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