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인상 근본원인부터 찾아야

▲ 김혜민 / 사회부

내년도 건강보험료 수가 인상률을 놓고 또다시 진통이 빚어지고 있다.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맞서, 병원협회·의사협회·약사협회 등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진통은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어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다.

건보공단측은 지난해 1조3천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해마다 발생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건보공단측은 정부와 함께 재정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의치가 않다. 반면 병원·의사·약사 등 주요 공급자단체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임금인상률, 영상장비 수가 인하, 의약품관리료 인하 등의 문제를 들어 보험 수가 인상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 여러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보건복지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나날이 악화되면서 존립기반이 갈수록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국민건강보험의 기반은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다. 하지만 보험료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올릴 수 없는 구조다. 주수입원이 한계가 있다면 해결책은 지출을 줄이거나 다른 수입원을 찾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지출은 '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가장 문제는 여전한 '치료'위주의 의료시스템이다. 아울러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대형병원 집중현상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이같은 '낭비'의 근원에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건강·의료교육이 자리잡고 있다. 사고에 취약한 사회구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영시스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건강보험 문제는 결국 딱 부러지는 해결책을 내놓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렇다면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건강보험을 지켜나가면서, 폭넓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민들과 함께 문제의 원인을 '해소'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