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선택권 조례와 제물포고 이전 논란

▲ 목동훈 / 인천본사 사회부

2011년 한 해 동안 인천교육계에 많은 일이 있었다. 그중 기억에 남는 일은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과 '제물포고등학교 송도국제도시 이전계획 논란'이다.

학습선택권 조례는 여러 의미를 갖고 있다.

조례 제정을 놓고 '교사 교육권'과 '학생 학습권'이 충돌했다. 이를 '교권'과 '학생인권' 간 대립으로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학습선택권 조례가 제정된 근본적인 원인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더욱더 근본적인 원인은 학벌을 중시하는 풍토일 것이다.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반강제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주요 대학 합격자 수 등으로 지역의 학력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학벌 중시 풍토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제2의 충돌, 제3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물포고 송도 이전계획 논란은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불균형 문제를 여실히 보여줬다.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제물포고는 과거 인천의 명문이었다. 하지만 남동구와 연수구 등이 개발되면서 중구는 구도심이 됐다. 중구 인구는 감소하게 됐고, 결국 구도심과 신도시간 교육 격차도 발생하게 됐다.

지난 4월 인천시교육청은 "송도 3공구 주거시설 분양·입주계획이 연기됨에 따라 제물포고 이전 추진 일정도 늦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교육청이 제물포고 송도 이전계획을 백지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의 불씨는 살아 있다.

제물포고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구도심과 신도시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