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정 / 방송보도부 |
그는 시중은행에서 2007년 사업자금을 빌렸다. 3년간 6.2%고정금리로 대출했지만, 신용 등급이 하락했다며 은행은 15.1%로 금리 인상을 통보했다. 해당 은행을 찾아가 억울함(?)을 하소연했으나 은행측은 원금과 이자가 연체됐으니 그 대가로 담보물건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금리인상의 상한선은 없다', '금리란 은행의 상품가격으로 자유시장경제에서 가격의 상한선은 시장이 정한다'며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은행편에 손을 들어줬다. 더이상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었던 그는 자살소동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 대부분이 자살 소동까지는 아니어도 대출 빚에 허덕이고 있다.
세태를 반영한 허니문푸어, 베이비푸어, 하우스푸어 등 '푸어 시리즈'가 유행이다. 또 학자금 대출로 사회출발부터 빚을 지고 시작하는 이들도 많다.
최근 정부는 900조를 넘은 가계빚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제2금융권의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예대율 등을 강화해 대출 총량을 줄이는 것이다. 강수를 둬서라도 가계빚 폭탄을 제거해야겠다는 의도는 이해하나, 금리 규제가 없다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것이다.
공정위가 대변한 것처럼 정부는 금리 규제가 시장경제에 역행한다고 여길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대출공급 총량을 줄일 때마다, 금리에는 날개가 붙는다. 어떤 정책이 공정한지,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쯤은 작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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