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성 / 사회부 |
도교육청 배갑상 감사관과 도의회 이재삼 교육의원의 헐뜯기씩 싸움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교육청 내부의 감사 방해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의원과 고위 공무원간의 설전이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상태다. 두 사람 모두 서로의 주장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도의회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대표단까지 나서가며 사실상 감사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고, 감사관은 이 교육의원의 사과가 선행돼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쯤에서 되짚어볼 문제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다. 배 감사관은 이 의원이 정당한 도교육청의 감사행위를 방해하며, 페이스북과 본회의 신상발언 등을 통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분노하고 있다. 반면 이 교육의원은 감사행위를 방해한 바 없고, 교육청 내부의 암투와 교육감 측근들의 옳지못한 행동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어이없어 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말 그대로 '불편한 진실'이라면 도의회는 교육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셈이고, 도교육청은 의회를 기만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결과가 된다.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치 못한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기다려야 마땅하다. 김상곤 호의 '혁신교육'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 양측의 갈등으로 인해 교육현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전개되면서 경기교육에 누를 끼치고 있다. 사과도 못하겠고 이해를 통한 절충점도 찾을 수 없다면, 차라리 고소·고발 등 법으로 해결하라고 말한 도교육청 관계자의 답답한 심정이 현재 상황에서 더욱 설득력있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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