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김성주

발행일 2012-06-19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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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 정치부
정부는 지난해 7월 낙후된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겠다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향후 20년 안에 경기북부지역에는 국제화특성화 거점 국립대학이 들어서고, 첨단국토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또 접경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분단지역이라는 상징성을 활용한 세계적인 생태·평화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내 집 하나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은 환영 일색이었다. 종합계획은 경기도내 접경지인 김포시와 고양시·파주시·연천군·동두천시·포천시·양주시 등에 향후 20년간 7조5천529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물어 마련됐다.

해당 지자체는 염원하던 사업이 종합계획에 반영된 것을 보고 크게 흥분했다. 하지만 그 흥분은 오래가지 못했고, 종합계획은 발표된 지 1년도 안 돼 실망감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올해 시작하기로 한 28개 중 단 9개 사업만을 당해연도 사업으로 인정,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진행중인 일부 사업은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선 지자체의 타는 속도 모르고,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 기간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일 뿐"이라며 무책임한 자세를 보였다.

이같이 종합계획에 대한 실천의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관련 예산확보에 얼마나 적극적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또 종합계획 자체가 국토기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3개 법률보다 우선 적용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얼마만큼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희생을 강요받았다. 정부는 종합계획으로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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