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이전 챙겨야 할때

이경진

발행일 2012-07-17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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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진 / 정치부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경기지역 공공기관들이 세종시와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부지하세월이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지방이전이 확정된 52개 공공기관 중 처분되지 못한 공공기관은 안양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포함해 총 30곳이나 된다. 일부 기관은 공개입찰에서 4번씩이나 유찰이되고 아예 공개입찰을 진행하지 못한곳도 있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부지 규모가 워낙 큰데다 경기침체까지 겹쳐 추진 상황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종시나 지방혁신도시도 아우성이다. 혁신도시가 부지의 상당수가 나대지로 방치될 판이니 자칫 '반쪽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진주혁신도시가 경남도 조사 결과 11개 이전 공공기관의 산하 기관 및 협력업체 298곳 가운데 55곳만 5년 내 이전 의사를 나타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수 없다.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참여정부가 역점사업을 추진한 정책으로 과도한 중앙집중 현상을 깨고 분산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러나 수도권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이전을 위한 토지를 매각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에서는 공공기관이 들어설 자리가 나대지로 남게될 상황이다.

이리되면 중앙집중의 지방분산은커녕 혹만 하나 가져다 붙이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당시부터 이런 우려는 제기됐다.

공공기관 이전 부진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반쪽도시'로 전락한다면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혁신도시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그렇고,공공기관이 이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먼 길을 오가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그러하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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