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저작권료 꼼꼼히 따져봐야

최해민

발행일 2012-07-24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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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해민 / 정치부
한국음악저작권 협회가 경기도내 주민자치센터에 음원 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을 놓고 논란이 치열하다. 협회로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 주장할 수밖에 없겠지만,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다. 주민센터에까지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의 법 정서, 국민정서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로부터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에 '법'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온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주민센터에까지 음원 사용료를 받아 내려는 저작권협회의 모습은 눈엣가시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그대로 명시돼 있으니 협회의 주장은 옳다. 다만 인정할 건 인정하되 따져볼 건 확실히 따져봐야 한다.

협회는 저작권료 징수규정 제7조 3항을 적용, 주민센터의 노래교실이나 에어로빅교실도 사설 노래교실이나 에어로빅장 등 '영업장'에 준하는 만큼의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을 대표해 협회와 협상을 벌여 온 경기도는 이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업종들은 '영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다, 항목에는 '주민센터'가 없는 만큼 이 규정을 적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대신 같은 규정 제39조에 있는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경우, 협회는 사용자와 협의해 금액을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저작권료의 액수와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저작권료 문제는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후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사안인 만큼, 지자체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본 뒤 일반화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선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표하는 사이, 전국의 지자체를 대표할 행정안전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 다행히 늦게나마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의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이 사안에 관심을 갖는 건 반가운 일이다. 이젠 저작권협회와 행안부를 조율해 줄 문화체육관광부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최해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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