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한치 앞도 못보나

김태성

발행일 2012-08-27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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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성 / 사회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계획을 세울때 먼 미래를 보고 큰 계획을 세우라는 뜻이다. 이같은 표현은 교육과 연계돼, 하나의 지침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요즘 한국 교육에 백년지대계 같은 정책은 없다.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마음에 급조된 탁상공론이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꼴이다.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복수담임제를 도입했다. 학생 관리 차원에서 한 학급에 2명의 담임을 두겠다는 뜻이다.

'콩나물 교실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복수 담임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이를 그대로 밀어붙였다. 우선 시행이 결정된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교사가 1.6명에 그쳐 교과부의 방침에도 불구, 제대로 이를 이행한 학교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결국 교과부는 한학기만에 사실상 정책 철회를 선언했다. 교사 충원 등 모자란 점을 채우기도 전에, 복수담임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최근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 사이에 날선 갈등이 일고 있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 학교 폭력을 엄벌 차원에서 이를 추진했지만, 학생이 일반인이나 교사·부모 등에 대해 저지른 폭력 등 범죄 행위는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인권위 권고까지 외면하며 밀어붙인 정책이지만, 정책 수립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기도교육청도 이같은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올초 학교폭력 대책을 전담할 학교인권지원단을 출범시켰지만, 반년도 안돼 별다른 성과없이 단장 등 구성원을 교체했다. 교과부와의 갈등 부분에서도 일선 학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자존심만 앞세우고 있다는 내부 비판도 있다. 교육은 전국민의 관심사라 할만큼 중요한 부분이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조언자도 수두룩하다.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관만큼은 우이독경(牛耳讀經)이라는 비아냥을 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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