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그]윤종수 환경부 차관이 말하는 정책 성과와 향후 비전

피부로 느끼는 환경정책 강화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

김태성 기자

발행일 2012-12-27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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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자연 및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많았다.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건, 팔당호 등의 녹조현상, 4대강 물고기 폐사 등은 국민들의 애를 태우고 정부를 원망케 했다. 반면 환경분야의 세계은행인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 인천 유치' 등은 국가적 경사로 국민을 기쁘게 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자연을 동경하는 이들의 자발적 생태계 보전 행보와 개발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의 충돌과 갈등도 여전했다. 특히 대선이 있던 올해는 환경 자체와 환경복지에 대한 문제도 화두가 됐다.

대형 환경사고 재발 방지책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책 확정
위험요인등에 대한 주민 알권리 강화
4대강 물관리 문제 부처 일원화 필요


윤종수(55) 환경부 차관은 이같은 자연 및 환경과 연관된 모든 희로애락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다.

녹색성장 정책을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실질적 정책으로 발전시키며 올 상반기 열린 'OECD환경장관회의'와 'Rio+20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호평을 받게 했고, 이를 바탕으로 GCF 사무국 유치에도 견인차 역할을 했다.

또한 환경 악재는 적극적인 대책방안 강구로 초기에 문제를 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환경부가 과천정부종합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세종시로의 이전 진행이 한창이다. 윤 차관을 만나, 지난 정부에서의 환경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환경부 비전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새 정부와 국민들에 바라는 것은?
당선자 공약 '폐기물 선진화안' 기대
쌍방향식 환경성 평가체제 개편돼야
제5의 에너지는 수요관리 절약 당부


# 최근에 환경부와 연관됐던 사고 내용을 묻고 싶다. 지난 9월 발생했던 구미 불화수소(불산) 누출사고의 피해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다. 피해 복구상황은 어떤가.

"불산 사고 수습 이후에도 구미 현지에 환경부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피해복구 및 보상을 적극 추진중이다. 정부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주민건강에 대한 영향이다. 불화수소에 급성 노출될 경우 장기간에 걸친 건강상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 견해다.

하지만 주민 불안이 있는 만큼 건강영향조사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무료건강상담도 실시했다. 환경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진행중이다."

# 국민은 불안하다. 이번 사고가 환경부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겠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화학물질 사고 전담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이 주 내용이다. 주관부처 혼선 등 불산사고에서 드러난 매뉴얼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조치다.

사고대비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주요 계획이다.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인을 선임토록 하고, 기존 유독물 등 안전관리인 및 종업원의 안전교육·훈련도 강화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현행 자체방재계획을 관리계획으로 확대 개편하고, 유해물질 취급현황, 사고위험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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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는 녹조가 전국의 하천을 뒤덮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됐다. 팔당호에도 심각한 녹조문제가 발생해 수질에서 비롯된 문제가 지역주민 생계에도 영향을 끼쳤다.

"현장에서 녹조 현상을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했다.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반복될 재해인 만큼 개선에 힘써야 한다. 4대강 관련해서도 물관리 문제가 더욱 중요해졌다. 현재 물관리 문제가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등으로 이원화돼 있는데 전반적인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결국 물 문제의 메인스트림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다."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도 높다. 지난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통과로,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게 되는데.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량 단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할당해 시장에서의 배출권 거래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가 도입되면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현저히 절감되는 것으로 전문기관들은 분석하고 있다.

개별 업체의 경우 자체 한계저감비용을 산정해 배출권의 시장가격과 비교함으로써, 가장 비용 효율적인 감축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 시행에 대비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내년말까지 마련하고,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할 배출권 할당 및 거래 등에 관한 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다. 또 범부처 통합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해 제도 운영 경험을 쌓겠다."

#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정에서 산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많았다. 산업계를 충분히 달랠 수 있는 묘책은 있나.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저하, 규제의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당초 우려했던 것의 상당부분이 불식된 상태다. 이제는 제도의 설계, 운영 등과 관련해 기업들의 구체적인 요구와 건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기업과의 활발한 소통과 논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법정 계획 및 할당 지침 등 각종 고시의 제정 초기단계부터 산업계와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간담회 등도 갖게 된다."

# 녹색성장은 현 정부 및 환경부의 주요 정책이기도 하다. 녹색성장 확산을 주도해 온 환경부의 올 한해 성과를 평가한다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환경정책을 강화했다고 자부한다.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진단처럼 민감 계층에 대한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를 확대했고, 지난 4월 '석면안전관리법'을 시행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했다.

또한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가축분뇨 등 새로운 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강한 녹색 대한민국'을 만드는데도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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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 인천 유치'에도 콘텐츠 차원에서 환경부가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인천은 환경오염시설 밀집지역으로 향후 체계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주요 환경국제회의에서 우리의 녹색성장은 큰 호평을 받았다. 환경의 국제적 리더십을 인정받은 셈이다. 이러한 평가는 5억 달러 규모의 알제리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같은 환경산업의 해외수출로도 이어지는 중이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가 지난 10월 환경분야 세계은행이라 불리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하는 쾌거를 낳았다.

2014년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도 우리나라가 유치하는 기쁜 일도 함께 만들어 냈다. 인천의 경우 수도권매립지의 인식이 크게 나빠진 바 있으나, 환경개선요구는 더욱 강해지는 상황이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함께 악취·먼지·경관개선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

GCF를 계기로 방문하게 될 외국인들에게도 우리나라의 친환경적인 매립지관리사례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수도권매립지가 단순한 매립지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폐자원관리의 정책·기술개발·인력양성·홍보의 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환경과 관련해 새 정부와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폐기물관리는 환경에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다행히도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에는 폐기물 선진화 방안 등이 담겨 있어 기대가 크다. 규제 일변의 환경성 평가는 사업자와 국민 모두가 지지할 수 있는 '쌍방향식 평가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생태복지'와 '사회적 약자 배려'가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돼야 한다. 국민들께는 에너지 절약을 당부하고 싶다. 환경파괴 주범인 온실가스와 에너지 사용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제5의 에너지는 수요관리라는 말이 있다. 작은 실천이 환경을 살리는 일임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한다."

윤종수 차관은…

■ 1958년 충북 제천 출생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환경공학 박사

■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폐기물재활용과 과장

■ 주(駐)유엔대표부 참사관

■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국장

■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장·상하수도국 국장

■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정책관

■ 환경부 환경정책실 실장

대담=최우영 사회부장·정리=김태성기자 ·사진=임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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