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130주년과 인천의 해양정책·1]인천항의 글로벌 SCM거점항 전략

전 세계적으로 해양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인천항의 발전 방안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특히 2013년은 인천항이 개항 130주년을 맞는 해로 인천신항과 국제여객터미널, 항만배후물류부지 등 제2의 개항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부활로 해양수산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을 통합·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거는 기대가 크다. 이에 경인일보는 시당 등 정치권과 해양항만관련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 '국가 해양물류산업발전과 해양도시 인천의 과제'를 주제로 매주 개최하는 전문가 초청간담회를 10여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국가 물류산업 발전 논의'
전문가 간담회 '첫 테이프'
항만배후단지 개발 등 의견



인천 항만배후단지의 개발비용 중 정부재정 지원율이 타 항만보다 낮아, 인천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항만배후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소투자금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천발전연구원 김운수 박사는 '인천항의 글로벌 SCM거점항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인천항 배후부지의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며 "이는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박사는 "지난 2006년에 발표된 항만배후단지 고시에서 인천항의 정부재정 지원율은 25%로 부산항과 평택항(50%), 광양항과 울산항(100%)보다 낮은 수준이었다"며 "지난해 7월 발표된 제2차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고시에는 인천항은 미확정이지만, 정부 부담률이 평택과 부산항은 50%, 광양항은 100%로 정해졌다"고 했다.

이어 "인천항도 정부재정지원이 최소 50%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지원이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높은 임대료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속돼 경쟁력이 저하되고, 이는 IPA의 경영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박사는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평균 투자규모는 100만 달러 이하가 대부분이지만, 외투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경우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조건은 500만달러 수준으로 높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중국의 20만달러, 두바이의 무제한 등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이다"며 "또한 항만배후단지와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책정시 외투기업의 투자 규모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은 국내기업의 경쟁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또한 해외진출을 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차별을 제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항이 있지만, 그 외 인센티브는 미진하다"며 "게다가 수도권 지역은 제외돼 있다. 현행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