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인일보 신년특집]신년 인터뷰/김희관 의정부지검 검사장

'새사람' 거듭나는 법 집행

김환기·김대현 기자

발행일 2013-01-25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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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람냄새 나는 법집행'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최재훈기자

"처벌 자체를 위한 처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차원의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관 의정부지검 검사장은 신년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법집행은 엄정해야 하지만, 그 속에 따뜻한 인간미가 배어 있어야 한다. 사랑없는 자판기식의 기계적 법집행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도, 변화를 줄 수도 없다"며 "사람냄새 나는 법 집행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엄정함속 휴머니즘 갖춰
사람냄새 나는 처벌 절실
국민생명·안전수호 앞장


김 검사장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이 자칫 범죄 등의 수렁에 빠질 수 있었던 양딸 '코제트'를 훌륭한 성인으로 키울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대상을 장발장으로 생각하고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검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해 계획에 대해서도 "비행청소년 한명을 교화하면 그게 바로 범죄예방"이라며 "모두가 장발장이 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지역에 청소년 범죄예방협의회와 NGO 등과 힘을 합쳐 재능기부네트워크를 형성해 어려운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의정부지검의 성과에 대해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범죄, 강력범죄, 묻지마범죄 등에 물샐 틈 없는 예방과 철저한 수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엽기적인 사이코패스적 성범죄와 냉혈적 범행수법의 범인 등을 '고위험군 강력범죄자'로 규정하고 초동 단계부터 철저한 압수수색과 증거 확보, 공소유지 등을 할 수 있는 '고위험군 강력범죄자에 대한 의정부지검 수사매뉴얼'을 마련했다. 수사매뉴얼에는 범인의 주거지, 컴퓨터, 휴대폰, 소지품 등을 빠짐없이 압수수색해 중요한 양형자료와 여죄의 증거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실제 의정부지검은 지난 2012년 3월 2개월간 15세 친딸을 강제추행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후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컴퓨터에서 가학적·변태적인 청소년 음란물 200여편을 압수, 그중 17편을 분석해 피의자의 변태적 성향과 재범위험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안전한 경기북부 만들기를 위해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찰서, 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보호관찰소 등 5개 유관기관과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의 공동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의정부지검의 제안에 따라 유관기관들은 공동으로 '문단속 프로젝트'를 진행, 문단속 수칙이 담긴 리플릿과 창문 열림 경보기 1천여개를 범죄취약지역에 직접 배포하고, 잠금장치가 고장나거나 미흡한 집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신규 설치를 지원해줬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의정부지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지휘 최우수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 검사장은 또 "고소사건 등의 조사를 조서(문서)로만 해야 한다는 것은 SNS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해 '스마트 조사'를 전국 최초로 도입, 시범실시하면서 종전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조사 기간을 7일이내로 단축하는 등 큰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의정부지검은 김 검사장 취임 직후인 지난 8월부터 김 검사장의 제안에 따라 스마트 조사(MP3를 활용한 녹음조사)를 최초 도입해 의정부지검에 접수된 전체 고소사건중 3분의 1 가량을 경찰에 수사지휘하지 않고 직접 처리했다.

한편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일련의 사태들은 공적 권한의 사적 사용으로 인해 빚어진 문제들"이라며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주인인 국민들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하고, 행사하는 청지기 정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의정부/김환기·김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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