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130주년과 인천의 해양정책·8]주권 갈등 체계적 대응 필요성

"바다영토 분쟁은 오히려 격화 총리실 직속 독립부서 신설을"

정운 기자

발행일 2013-04-02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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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전문가 초청 간담회
최홍배 연구센터 소장 주장
공간계획 관리 업무 맡아야
현장학습 등 교육 강화 필요


해양영토를 담당하는 전담부처를 신설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인천시당 해양항만발전특별위원회 주최로 새누리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개항130주년과 인천의 해양정책'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최홍배 해양영토전략연구센터 소장은 "현재 해양영토와 관련된 부서들이 많아, 혼선이 많다"며 "앞으로 해양영토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만큼, 이를 전담하기 위해 총리실 직속의 독립적인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마다 맡은 부분이 있어 총괄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 최 소장의 설명이다.

최 소장은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중국이 이어도와 센카쿠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등 현재는 해양영토 수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면서 "각국은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적·정치외교적으로 강경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동북아시아에는 심각한 해양영토 분쟁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측면에서 국경은 허물어지고 있으나, 해양영토분쟁은 오히려 격화되고 있다"며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의한 신해양법질서의 확립 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양개발과 보존문제는 해양영토영유권 문제와 해양경계 획정, 해저자원개발, 해양관할권 등을 총괄하는 문제로 이들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국가적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 최 소장의 설명이다.

최 소장은 해양영토를 담당하는 부서는 ▲해양영토 갈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해양영토(EEZ)의 확보 ▲해양공간계획에 따른 체계적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최 소장은 이와 더불어 해양과 관련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학교교육과 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인해 일본인 중 다수가 독도가 일본의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초등학교에서부터 해양영토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책이나 문서를 통한 교육과 함께, 현장학습을 병행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해양의 중요성과 함께 애국심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양영토 교육관'을 설립해 많은 이들에게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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