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산업의 지원은 사회적 과제

▲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인류 역사의 발전은 아마도 문자·활자 문화의 발전과 맥을 같이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근대 문자·활자 문화의 발전은 기록성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신문이라는 매체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도 주요한 사상을 전파한 신문과 무관하지 않다. 그 이후 수백 년 동안 민주 시민의 삶과 신문은 불가분의 관계였다. 하지만 그런 신문의 영화가 이제 끝나가는 것 같다. '신문의 위기'나, '신문의 사양 산업화'라는 말들이 오간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신문이 이렇게 역사에서 퇴장하도록 방관해도 되는 것일까? 과연 신문의 기능이 다른 매체에 의해 대체될 수 있을까? 감성적인 구술문화와 달리 문자·활자 문화는 인간의 이성인 논리적·합리적 사고를 좌우한다. 영상이 지배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는 지금 더욱 문자·활자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그 중에서도 문자 문화의 대표주자이자 매체인 신문은 일상적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틀을 제공해 왔다. 우리는 전문적인 취재 능력을 가진 기자들이 조직적으로 취재한 기사를 통해 세상을 이해해 왔다. 다른 매체들이 생산하는 뉴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양과 질에서는 분명 차이가 있다. 비록 수용자들의 성향 변화로 신문의 매체 경쟁력이 줄고 있지만 아직도 신문이 사회 유지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또한 여전히 포털, SNS 등 타 매체의 콘텐츠 기반이 신문을 통해 생산되고 활용·가공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문 산업이 어려워진 것이 우리만의 일이 아닌 것처럼 신문의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신문 지원을 고민하는 것도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세계 각국은 감성 중심의 매체 환경으로 변화하는 현실로 인해 경쟁력이 줄고 있는 신문 산업의 부활이 역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시민이 지적으로 성장하고, 스스로를 민주국가의 권리 주체로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기 위해 신문의 기여가 그만큼 중요함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8년 신문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권력의 견제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신문의 쇠퇴는 곧 민주주의 쇠퇴'라고 주장하였다. 또 신문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신문이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고 보았다. 신문을 시장 경제 논리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프랑스만이 아니다. 유럽 공동체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년에 걸쳐 신문산업의 재활성화를 위한 직·간접적인 대책을 마련해 왔고, 미국이나 일본 역시 신문 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신문을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정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사회 발전을 위해서나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거나, 구독료를 지원하는 정책까지 실시한다.
미국이 신문의 매출, 부동산 등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도 같은 맥락이다. 프랑스는 AFP 통신사 가입비를 지원하거나, 공동배달회사 도입, 현대화 자금 지원, 광고수입 비중 낮은 신문사에 대한 직접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사용한다.

우리도 2004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원 노력을 해 왔지만 일부 유력 언론이 이를 정파적인 것으로 왜곡하면서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말았다. 또한 지난해 10월 신문산업진흥특별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대선과 박근혜 대통령 취임 등의 과정을 거치며 방치된 채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신문산업의 위기는 이들 신문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제는 정파적 왜곡으로 공멸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회에서, 정부에서 우리 사회의 성장과 유지를 위해 신문을 지원하는 초정파적,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