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130주년과 인천의 해양정책·11]바다산업 시너지 창출 어떻게?

해운·조선 관리부서 통합

정운 기자

발행일 2013-04-30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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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가 대부분 한곳서 담당
국내선 해수부·산자부 분리

배 만드는 기술력 최고지만
여객선 日중고선수입 사용
"자국선박 구입땐 지원을"


해운산업과 조선·플랜트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해, 이들 산업을 한 부서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새누리당 인천시당 해양항만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허식) 주최로 새누리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전문가초청 간담회에서 한국해운물류학회 한종길 회장은 '해운 및 조선·해양플랜트 기술개발 및 산업고도화'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해운산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해운과 조선산업을 묶어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조선·해양플랜트산업과 해운산업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 한 산업이 다른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경우 대부분 해운과 조선을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며, 두 산업의 동반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나는 물자가 아닌 선박 자체를 수출하기 위해 조선산업을 육성시켰지만, 이를 '배를 운영하는 해운산업'과는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한 회장의 설명이다.

반면, 외국의 경우는 자국의 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 해운산업을 육성했고, 이와 함께 해운산업에 쓰이는 선박을 제조하기 위해 자국의 조선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산업의 발전이 이뤄졌다.

특히, 외항선이 아닌 연안여객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본에서 10년 이상 된 중고 선박을 수입해 쓰고 있다는 것이 한 회장의 설명이다.

한 회장은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세계 수준이긴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연안에서 운영되는 중소형 선박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한 것이다"며 "정부에서 국내 선박을 구입할 경우,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펼치면 우리나라의 중소형 조선업과 해운업 둘 다 발전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러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소관부처가 분리된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선업-운항사-선주사-선박관리사' 등 분야별 전문화와 분업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 합리화 정책을 펼쳐야 된다"며 "분야별로 전문화시키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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