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그]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신문의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 '신문 진흥법' 통과돼야

김순기 기자

발행일 2013-06-26 제9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신학용(인천계양갑) 의원이 국회에서 진행된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천아시안게임, 신문진흥법 등에 대한 소신과 추진 일정 등을 밝혔다./사진=조형기 프리랜서
여론 다양성·알권리 침해 우려
각종 조세감면·지원등이 골자
국민합의 이끌어 연내 처리 의지

AG지원법 교문위 상정 불구
최대 걸림돌은 '기재부 반대'
박대통령·새누리당 역할 중요

노 전 대통령 NLL 발언 논란
돌아가신분 말꼬리잡기 그만
조선시대 예송논쟁과 비유할 일

수많은 국비·사업들 따와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 '자부심'
약속지키는 정치인으로 남고파


정부 조직개편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소속 의원도 가장 많고 관련 영역도 교육·문화·체육·관광·언론 등으로 광범위해졌다.

타 상임위 의원들이 교문위로 이동하기 위해 치열한 로비전과 신경전을 벌였을 정도로 노른자위 상임위로 급부상한 상태다.

하지만 교문위 위원장인 민주당 신학용(인천계양갑) 의원의 마음은 결코 기쁘지만은 않다. 오히려 정치인생중 그 어느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에 사로잡혀있다.

문화관광부를 산하 기관으로 두게 되면서 2014인천아시안게임과 관련된 법안,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위치에 섰기 때문이다.

또 신문업계의 최대관심사인 신문진흥 및 보호·육성에 관한 문제도 신학용 위원장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현안이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재정이 어려운 인천시는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의 추가 지원에 목말라있다.

그런 만큼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정부의 지원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인천시는 경기장 신·개·증축 사업비의 최대 7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여동안 진척이 없었다.

마침내 지난 17일 교문위에 상정돼 지원 확대의 신호탄이 터졌을때 인천시는 환호성을 내지를 수밖에 없었다.

신 위원장은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바뀌면서 법률 개정안을 직접 챙길 수 있게 됐는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권한을 십분 발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인천아시안게임 지원 확대의 첫 단추를 꿴 신 위원장은 내친김에 법안심사 소위, 국회 본회의까지 밀어붙여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개정안'은 교문위 수장이기에 앞서 인천 계양 국회의원인 신 위원장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작품이다. 신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될 당시 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한 초당적 협력기구인 '인천여야정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지역현안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나서면서 같은 해 8월에 협의회가 구성됐다. 이후 인천여야정은 논의끝에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개정안'을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다.

신 위원장은 "인천아시안게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조만간 진행될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인천아시안게임 지원 예산 증액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힘을 줬다.

또 "이미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에게도 인천아시안게임과 관련해 내년도 본예산 반영에 유의하도록 주문해 두었고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귀띔했다.

신 위원장은 인천아시안게임 예산 확보의 최대 관건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여야정협의체의 다짐이 헛되지 않도록 새누리당이 제몫을 해주기 바라고, 박 대통령도 대선 당시의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

신문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문진흥법) 역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했지만 빛을 보지 못해왔다.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방송을 제외한 언론전반을 다루게 된 신 위원장은 '신문진흥법'을 중대한 법안이라고 판단, 지난 17일 교문위에 상정시켰다.

이후 이틀만인 지난 19일에는 '신문산업진흥 공청회'까지 개최하며 신문진흥 및 보호·육성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다.

'신문진흥법'은 신문산업의 위기는 언론과 여론의 다양성 위축,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발생시켜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아래 발의됐다.

'프랑스식 신문지원제도'를 모델로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신문지원과 각종 조세 감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신 위원장은 "지난 공청회에서 여·야 교문위 의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신문진흥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신문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특히 해외사례를 들어가며 신문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종이신문의 위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면서 "소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해외 각국의 종이신문 위기 현상을 다각도로 접하고 있으며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신문진흥법에 대한 향후 입법 일정과 관련,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신문진흥법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며 올해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함께 신 위원장은 지역신문에 대한 애정도 한껏 드러냈다.

신 위원장은 "지역언론의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 전국적으로 건강한 지역 신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문진흥법'과는 별도로 지역신문 보호·육성에 대한 정책추진을 시사했다.

#손학규와 신학용

신 위원장은 소위 '손학규계'의 수장격으로 정치권에서는 신 위원장과 손학규 전 대표를 한 몸처럼 여기고 있다.

특히 대선 이후 손 전 대표가 독일로 건너가면서 신 위원장은 손 전 대표의 근황과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 등을 대신 밝혀주는 대변인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신 위원장이 손 전 대표와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 위원장은 동료의원 7명과 함께 손 전대표를 설득한 끝에 민주당으로 영입했다.

이후 신 위원장은 기쁠때나 슬플때나 손 전대표를 최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정치적 의리를 지켜오고 있다.

최근 손 전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간 연대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신 위원장은 "그야말로 소설에 가깝다. 논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손 전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였으며 민주통합당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차기 총선 등에서 범 진보·중도진영이 승리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라도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인 신학용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 시절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신 위원장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대선캠프 법률특보 등을 거쳐 지난 2004년 금배지를 달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의 길을 걸어왔다.

신 위원장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결심한 것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만 한다. 놀면서 돈만 받는다'는 통념을 깨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2008년 월 900만~1천만원에 이르는 세비 전액을 인천 초중고생들의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고 선언했고, 6년째 그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실현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어떻게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세세한 민원도 마치 구의원이나 구청장처럼 해결해주고자 최선을 다해왔고, 수많은 국비와 사업들을 따와서 지역을 발전시켰다"며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

신 위원장은 나로호 발사 지원, 계양구와 서구의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인천여야정협의체 구성,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개정안' 공동발의 및 상임위 상정 등을 정치인생중 보람있는 일로 꼽았다.

신 위원장은 "나로호 발사때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카운트다운때 숨죽이다 발사에 성공하자 너나 할 것 없이 끌어안고 기뻐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가장 안타까웠던 일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꼽았다. 신 위원장은 "지금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데, 정권을 잡은 여당이 아직도 돌아가신 분의 말꼬투리나 잡고 있다니 말이 되냐"며 "후세 사람들이 우리 정치를 평가하면, 우리가 조선시대 예송논쟁을 한심한 당쟁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를 비웃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위원장은 "지역적으로는 누구보다 인천시와 계양구를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 국가적으로는 쓸데없는 이념대립과 말꼬투리 잡기보다는 국익을 위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했던 사람이 되고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글=김순기 서울정치부장

김순기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