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보다 더 큰 예산절감 정책

김영래

발행일 2013-06-27 제12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 김영래 / 지역사회부(시흥)
먼저 공무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또 정부정책에 돌을 던지기 위함도 아님을 밝힌다.

최근 관공서는 찜통더위에 갇혀버렸다. 한낮의 관공서 사무실은 1분도 채 안돼 이마와 등줄기에 땀이 고일 정도다. 예상치 못한 원전 가동정지로 올 여름 전력대란이 우려돼 지금으로서는 전기수요를 줄이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초여름인 지금 비상상황이 발령될 수도 있고 무더위가 극심한 8월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시점에서 현재 상황과 전망은 잠시 집어치우자. 에너지는 절약해야 한다.

필자도 그렇고 전 국민이 그렇게 배웠다. 관공서만 절약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일까.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지금의 관공서는 더위에 지쳐 독(?) 오른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면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필자는 정부의 정책에 맞서 에너지 정책보다 더 큰 예산절감 정책을 감행, 에어컨을 틀겠다고 감히 용기있게 외칠 수 있는 정치인이 몇이나 될까 묻고 싶다. 지금의 전기수급 비상 상황에서 다소 이치에 벗어날 수도 있겠으나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전기제품 사용을 제재한다는, 또 실내온도를 높인다는 전제하의 외침이다.

얼마 전 기자는 시흥지역에 600억원이 들어간 4.5㎞ '마유로'에 대한 부실공사 의혹을 취재 보도한 바 있다. 이 도로에 설치된 경계석은 개통 3년 만에 심하게 파손됐고, 식재된 묘목은 고사했다. 겨울철 염화칼슘 문제도 있겠으나,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수현상이 빚어져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부실 관리감독이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면, 이를 수리해야 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다.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억대의 예산이 하자보수비로 낭비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소속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공무에 임하느냐에 따라 예산을 낭비할 수도, 절감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절감한 예산을 냉난방비로 대신한다면…. 지금이라도 예산절감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사무실 온도를 조금이라도 내려보는 것은 어떨까. 100억원을 아껴 1천만원의 전기요금을 낸다고 돌을 던질 시민이나 국민은 없을 것이다.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기자

김영래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