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소통 가이드라인 필요

홍현기

발행일 2013-07-11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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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기 / 인천본사 사회부
"행위 양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수·구청장이 주민들과 소통하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면 이 같은 답변이 단골손님으로 등장한다. 단체장의 소통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도 답변은 바뀌지 않는다.

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활동계획을 세우기 위해 선관위에 직접 질의해도 답변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인천의 한 지자체에서는 선관위의 공문을 꺼내들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건지 위반이 아니라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민선 5기,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은 '소통'을 화두로 삼았다. 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포부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단체장이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이나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지 못했다. 선관위의 판단을 받지 못하면서 각 단체장의 계획에는 혼선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장이 직접 주민을 만나 민원사항 등을 듣는 '이동민원실'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해당 기준에도 '양태를 따져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또다시 지자체는 혼선을 겪고 있다.

이는 선거법에 애매한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는 선관위의 말에 공감은 한다. 하지만 선관위가 아니면 누구도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없다. 각 지자체는 선관위의 '입'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가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미디어의 발달로 구청장의 소통은 면대면 소통과 활자매체를 넘어 인터넷 방송, 스마트폰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확대된 개념의 소통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나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이 소통 가이드라인 마련은 더욱 절실하다.

인천시 선관위는 현재 지자체 소식지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를 계기로 소통행위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길 바란다.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각 지역마다 지자체장의 소통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홍현기 인천본사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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