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문서 위조' 수사의뢰… 정부, 재정지원 불가 재확인

문체부 "광주·체육계 고려해 유치 허용했으나 책임 묻겠다"

"정부 보증서, 단순 가필 아닌 완전히 새로운 문서로 작성"
   
▲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문서 위조' 관계자 수사의뢰.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성공한 강운태 광주시장이 21일 오후 광주공항에 도착해 정부의 재정지원 보증 서류 조작과 관련, 정부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을 밝힌데 대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일어난 '정부 보증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자를 수사 의뢰했다.

이와함께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체육국장은 22일 서울 문체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최종 신청서에는 정부 보증서 원본이 들어간 만큼 계속 유치작업을 추진하되 그 과정의 문제점을 엄정히 조사해 처벌하고 유치 이후에도 지원은 어렵다는 뜻을 유치위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에서 위조된 정부 보증서를 발견한 것은 4월 말이다.

같은 달 초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한 신청서에 2월 말 발급한 국무총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보증서와 전혀 다른 서류가 첨부됐다는 것이다.

노태강 국장은 두 서류를 비교하며 "일부에서 알려진 것처럼 단순히 사인을 가필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문서가 첨부됐다"면서 "유치위 직원을 조사해 '컨설팅 업체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한 내용에 따라 바꿨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문서 위조' 관계자 수사의뢰. 광주광역시가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한 가운데 21일 광주공항에서 강운태 시장 등 유치 대표단을 맞으러 나온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 국장은 "위조된 보증서를 발견한 직후 유치 철회를 요청했으나 유치 과정에서 열성을 다해 온 광주 시민과 체육인들을 고려, 광주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치 여부가 결정 나는 7월 19일 이후 후속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관계자를 수사 의뢰하고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광주시에서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치 승인 당시의 대회 재정계획을 보면 정부에서 대회에 지원할 액수는 총 635억원 중 55억원이다.

노 국장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브랜드 가치가 높은 만큼 광주에서 마케팅을 열심히 하면 55억 수준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검찰에 발송한 수사 의뢰 공문에는 대상이 "유치위원회 관계자"로 설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문서 위조' 관계자 수사의뢰.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성공한 강운태 광주시장이 21일 오후 광주공항에 도착해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강 시장은 정부의 재정지원 보증 서류 조작과 관련, 정부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을 밝힌데 대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
노 국장은 또 광주시장이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무총리와 장관의 서명이 위조된 것은 전례없는 엄중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와 관련한 법령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국장은 "각 지자체가 지역 개발의 과욕 탓에 부담 능력을 벗어난 대회를 유치하는 경향이 있어 스포츠 재정에 부담을 줄 정도"라면서 "유치할 때 약속한 것을 모두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넘기는 사례를 막고자 앞으로 정말 필요하고 능력이 되는 대회를 유치하도록 엄격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개최인 월드컵을 제외하면 국제대회는 개최하는 시·도에 모든 책임이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종의 '담보'를 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문서 위조' 관계자 수사의뢰.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성공한 강운태 광주시장이 21일 오후 광주공항에 도착해 정부의 재정지원 보증 서류 조작과 관련, 정부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을 밝힌데 대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문서 위조' 관계자 수사의뢰.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성공한 강운태 광주시장과 대표단이 21일 오후 광주공항에 도착해 시민의 환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문서 위조' 관계자 수사의뢰.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성공한 강운태 광주시장이 21일 오후 광주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던 중 땀을 닦고 있다. 강 시장은 정부의 재정지원 보증 서류 조작과 관련, 정부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을 밝힌데 대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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