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둑질에 매스를 들어라

김영래

발행일 2013-08-05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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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래 / 지역사회부(시흥)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도둑질이다. 도둑질을 할 경우 현행법상(형법 329~332조) 처벌된다. 단순범죄일 경우라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빵 한조각을 훔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프랑스의 소설(레미제라블)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인 장발장은 빵 한조각을 훔쳐 19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 곳이 있는 듯하다. 잘못을 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지자체는 다른 곳이 아닌 시흥시다.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기초의원들도 '치부'만 드러내곤,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뿐이다.

시(市)의 규정에서 어긋나게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도 후속조치(회수)는 없다. 수억원의 임대보증금을 감정평가금액을 조작해 부풀려 계약한 공무원들에 대한 뉴스는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다. 하지만 이같은 범죄행위로 10억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까. 요즘에는 도를 넘는 공무원들도 나오고 있다. 최근 공직자 A씨(6급)는 노점상들로부터 빼앗은 컨테이너 등 압류물을 부인의 명의로 된 충청도 땅으로 옮겨 가져가 사용했다. 동료 공무원들과 그 곳에서 고기 파티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인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속됐을 법한 죄다.

또한 최근에 수박 수십여통과 참외 수십여개가 사라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수박, 참외 가격이 얼마나 되길래 그러냐'는 반문도 있겠으나, 수박 한통을 키우기 위해 들어가는 농부의 땀과 노력을 경험했다면, 쉽사리 반문하지 못할 것이다. 시민이 일명 '서리'를 했다해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공무원이 아무런 생각없이 따 먹기위해 칼을 들었다면, 이는 착복행위에 해당된다.

시흥시에 주문하고 싶다. 수장인 김윤식 시장에게도 주문한다. 공무원들의 잘못에 대해 감추려고 급급하지 말고 이제는 '매'를 들어야 한다. 부정이나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엄격하게 잘못을 묻고 따진 후, 그 결과를 42만 시민에게 공개하라.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썩은 살점은 도려내는 것이 원칙이다. 시흥시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지금 빨리 과감하게 수술용 '메스'를 들어야 할 때다.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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