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들에 농업은 장밋빛 꿈인가·1]공원내 불법경작 만연 왜?

토지주 아니면 경작행위 금지
도시공원법 개정 텃밭 확보를

김민욱 기자

발행일 2013-08-06 제3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758318_335486_445
도시농업 전문가들은 도시농업이 한순간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땅'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6월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제1차 도시농업육성 5개년 계획' 역시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5개년 계획 마지막인 2017년까지 558㏊인 도시텃밭(지난해 7월 기준)을 3배가량인 1천50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도심지에서 텃밭을 확보하는 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의 일부를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하는 것과 기존에 들어선 공원의 한 쪽을 농장으로 구분하는 것이 있다. ┃그래픽 참조

하지만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과 도시공원법령 개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 넘어 산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도심 곳곳을 파고든 불법 경작은 줄지 않을 것이다.

758318_335485_445

■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활용 어려워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는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상 이미 공원으로 조성돼야 할 땅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10년 이상 방치된 땅을 말한다.

2011년 기준 경기도내에만 475곳, 7천527만6천여㎡에 이른다. 도내 31개 시·군이 전체 11조6천199억9천2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손도 못 대고 있는 땅이다.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는 사유재산의 과도한 제한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까지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임야 또는 전·답인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의 원래 지목대로 해제를 해줄 경우 토지 소유주의 반발이 우려된다.

또 개발이 가능한 대지로 변경해줄 경우에는 특혜를 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로서는 현재의 재정압박 상황에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사들인 후 도시농업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

안철환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상임대표는 "지자체가 재정여건상 구입할 수 없다면 국내 도시농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사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원에 파 한 뿌리 못 심어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은 토지 소유주를 제외하곤 도시공원 안에서의 경작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도시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한 경미한 행위를 규정하면서 농사를 짓기 위해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자기 소유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도시공원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관리자가 '소유주'가 아닐 경우에는 경작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시민들이 기존의 도시공원에서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이런 현실 탓에 도심 곳곳에서 불법경작이 성행하고 있다.

이양주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텃밭을 직접 가꾸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국공유지에 불법으로 밭을 일구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며 "도심 경관을 해치는 것은 원상복구를 위해 추가적인 예산 투입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민욱기자

김민욱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