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보다 현실적 대안 마련이 먼저다

최규원

발행일 2013-09-05 제12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 최규원 / 지역사회부(하남)
하남은 경기도내 여느 도시와 달리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의 75%가 넘을 정도로 개발제한구역의 비중이 높다. 실제로 축사가 있는 곳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현재 '축사'는 실제 목적과 달리 공장이나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민생문제 해결 차원에서 용인한 것이 '축사'라지만 현재는 본래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현재 시에서 '축사'로 허가나간 건수는 400여건이 넘는다. 때문에 고발이 접수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상시적으로 '축사'를 관리 감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2001년 가축사육금지 조례 제정으로 축사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차단된 것도 '축사'의 불법 용도변경을 부추기고 있다. 축사를 지어도 축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다.
하남뿐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한강수계지역 지자체들 역시 '축사'의 불법 용도변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단속하고 규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현실에 맞는 대안 마련이 우선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의 대부분은 창고 등 기업 활동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단속을 해도 그때 뿐이다. 실제로도 불법 용도변경된 축사의 경우 행정단속에 걸리더라도 시의 행정조치가 끝나면 다시금 축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결국 무조건적인 단속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때문에 '축사의 창고 양성화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비중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창고 양성화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규제 역시 현명한 대처는 아니라는 것이 현실이다. 지나친 규제보다는 현실에 맞는 보다 유연한 정책 변화로 '상생'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최규원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