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산단을 첨단산단으로

▲ 홍승표 용인시 부시장

정부가 수도권 3곳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는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 인근에 첨단산업 용지를 공급한다는 것이지요. 수도권 규제 완화문제와는 별개로 정부 정책의 실현을 위한 조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현행 수도권 규제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가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은 지방이 9곳이고 수도권이 2곳입니다. 서울시는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근 과밀억제권역에는 기존 공업지역의 대체 지정만 가능하지요. 성장관리권역에서도 산업단지 총량 범위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각 지역별로 후보지 조사,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지요. 추가로 후보지를 조사·발굴할 예정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몇 곳이 선정될 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첨단산업단지 개발은 수도권과 지방에 골고루 추진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급적 첨단산업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권에 조성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발전 거점 육성이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장 이전지역은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에 민간 주도로 자율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지요. 지방에는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산업단지 신규 개발, 노후산업단지의 정비사업 등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방의 노후 산업단지도 복합용지 도입, 용적률 확대 및 산업용지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재생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 산업단지의 공동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조업 위주의 일반산업단지와 경쟁 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용인은 1천700여개의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40만이 안 되는 파주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지리적 여건은 좋은데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연유로 산업용지도 138만6천㎡로 인근 화성시(7천48만8천㎡)나 평택시(5천821만2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한 규모의 산업 용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수지나 구성, 기흥지역에 대단위 신도시가 조성되어 공장이 떠났기 때문이지요. 또한 신도시 건설에 따라 세수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기업 유치에 소홀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토지 이용의 중복 규제로 공장설립 인허가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지요.

이처럼 서울시 면적과 같은 땅을 가진 용인시에 덕성산업단지를 제외하곤 산업단지가 전무해 계획적 입지가 어려운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화두이자 소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선 덕성산업단지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덕성산업단지는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있고 분양가도 3.3㎡당 150만~160만원 수준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한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만 하면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져 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이 탄력을 받고 국민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덕성산업단지는 지난 2006년 산업단지로 지정된뒤 LH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곳입니다. 이후 2011년 용인시가 시행을 맡아 진행하고 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통요충지로 접근성과 입주 여건이 좋고 고급인력의 확보가 원활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남부지역의 산업벨트 형성과 주변지역의 자연, 인문환경 잠재력을 살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LH가 사업을 포기해 떨어졌던 정부에 대한 신뢰도 회복되고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당해온 주민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덕성산업단지가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어야하는 명분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홍승표 용인시 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