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68주년·코리아 고스트, 난민]인터뷰/IOM이민정책연구원 신지원 부연구위원

지자체 적극적인 협력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기획취재팀 기자

발행일 2013-10-28 제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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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은 그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만큼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IOM이민정책연구원(IOM MRTC) 신지원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난민과 이민을 포함하는 복합이주 확대에 대해 우리 상황에 맞는 차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이민정책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난민법 시행과 함께 급증할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난민정책의 투명한 결정과 통합적인 사회적 지원책 집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크다고 제안한다.

'한국 난민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의제 연구'(2012)등의 성과물을 낸 그녀는 "법무부 등 정부 각 부처는 물론 난민인권기구를 비롯한 시민사회·학계·민간기업 등과의 협력체계를 담은 통합적인 난민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난민보호란 시대적 과제를 해결키 위한 국제적인 지역 협력체계 구축도 서두를 것을 강조한 그는 "난민 발생국 및 수용국이 집중돼 있는 동아시아 지역내 책임 분담과 난민보호를 위한 발리 프로세스 같은 아시아내 지역레짐 형성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특히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목표도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했다.

난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착지원 중의 하나는 우선 직장 근처에 임시 주거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자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

그 실례로 대도심으로보터 격리됐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가 난민을 장기간 수용, 경제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난민들의 원활한 정착은 그들이 얼마나 한국어를 빨리 익히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특화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녀는 "물리적 정신적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난민들은 새로운 정착지에서 뜻하지 않은 질병을 앓게 될 수도 있는 만큼 기초적 의료서비스와 함께 심리적 상담서비스를 통해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난민들에 대한 예방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난민들의 적응 실태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조사와 잘못된 이미지를 바로 잡고 난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문화적 노력 또한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난민정착지원을 위한 정부재정 및 민간단체의 대응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난민법률안 공청회 당시 난민법 시행으로 앞으로 5년간 약 219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된 만큼 정부의 난민 재정정착지원을 위한 재정확보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언급한 그녀는 "난민관련 인권단체들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만큼 정부재정의 확보는 난민정책 성공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고 예견했다.

마지막으로 신 부연구위원은 "우리 정부의 낮은 난민인정률로 인해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난민불인정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들의 송환문제가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자발적 귀환지원(Assisted Voluntary Return·AVR) 프로그램의 운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성공적인 난민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난민인권기구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간 협력이 선결과제라는 점을 잊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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