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방자치를 위한 제언

▲ 전준호 안산시의회 의장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그새 지나고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드는 계절이다. 자연의 변화 못지않게 사람 사는 세상도 참 많이 변하고 있다. 20여년 전 벽돌만한 크기의 묵직한 휴대전화와 일명 삐삐라는 호출기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며 소통했는데 이제는 SNS를 통해 사람들의 일상과 여러 정보가 시시각각이 아니라 분초단위로 흐르며 서로의 삶을 이어주고 있다.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이 바로 온라인 서버에 저장돼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고, 수백 수천쪽의 책이 E-BOOK이 되어 손바닥만한 휴대전화 화면에서 읽을 수 있고, TV화면·컴퓨터 모니터도 둘둘 말았다가 펼쳐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필자는 1998년부터 지방의회에서 기초의원으로 십수년간 일해 왔다. 그동안 지방자치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함께 부대끼고 고민하고 경험하여 왔던 바, 2014년 다시 지방선거를 앞둔 6대 의회의 실질적 활동의 마무리 시기라 할 수 있는 지금에서 지난 1991년 부활한 대한민국 지방자치 23년의 변화 모습은 어떠한지 되돌아본다.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 생활정치,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참여, 거버넌스 등 여러 단어를 강조하며 어엿한 청년의 모습으로 성장했다.

중앙집권과 권위주의의 정치를 경험한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방자치의 연속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흔들려왔고, 지방에서도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치르며 사람이 바뀌면 자치단체의 기본계획과 중장기 비전까지도 흔들리고 변질되는 사례들을 수없이 경험했다. 그렇지만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거듭하며 발전을 위한 대안모색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음에 희망을 가지며, 한 시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기를 준비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보다 진전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정부 스스로 지방공기업 등 산하기관을 포함한 내부 살림살이를 세심하게 진단해 더 견실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 디폴트(Default)우려 소식, 미국의 부채발행 한도 관련 정부와 의회의 갈등과 신용하락, 몇 해 전 국내 인근 기초단체의 재정 어려움에 따른 모라토리엄을 언급하는 상황, 최근 수천억원의 부외부채가 드러나 부실한 재정운영의 홍역을 치르고 있고 기초단체와 교육청의 재정부담 가중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기도의 사례를 잘 새겨보아야 한다.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이나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나 치적을 쌓기 위한 단기적인 예산의 편성·지출보다는 더 알뜰하고 지출우선순위가 분명하며 미래를 예비하는 안목있는 재정운용이 중요하다. 특별히 의회가 냉정한 자세로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든 지방이든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의 참여가 더 확대돼야 한다. 감사청구, 조례제정청구 등 여러 참여의 제도가 확대되어 왔으나 이제는 실질적인 거버넌스 즉, 협치(協治)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 정부 사업, 예산의 계획(편성)·집행·평가의 전 과정에 의회와 집행부와 더불어 다양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주민의 정책 선택권과 자율권이 더욱 신장되는 시스템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기본조례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하여 주민의 참정권을 확대하여 왔고, 중앙정부에서도 주민자치회 운영의 3가지 모델을 만들어 올해부터 전국의 3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고 2015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끝으로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권한과 재정은 적게 주고 책임과 일은 더 많이 떠넘기는 식의 분권은 좋지 않다. 현안이 되어 있는 기초단체 공천제와 선거구제를 비롯해 조세제도 개편, 복지수요를 충당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인구 증가에 따른 지방의원 정수조정, 의회 인사권 독립 등 분권확대를 위한 여러 제도개선에 중앙정부와 입법기관인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결과물이 아닌 진정한 분권마인드가 우러나는 성과를 내기 위해 과감하고도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전준호 안산시의회 의장